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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관피아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4.13)2017.04.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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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을 볼모로 자리를 돌려먹는 인사 문화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2015년 3월, ‘관피아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의 ‘적폐’가 대두되자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해 관피아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4월 말 임기가 끝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정명섭 전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정명섭 전 실장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이사관(2급)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정 전 실장은 2014년, 15년에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에서는 매월 퇴직공직자의 취업결정심사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분노한 국민의 눈치를 보았는지, 2015년 3월 관피아 방지법이 개정된 해에는 20.8%까지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17년 3월 현재 11.8%까지 떨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시행령 제34조 3항과 관련되어 있어 관피아 방지를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정부기관과 그 공무원들이 훼손하고 있는 격이다. 이 흐름을 틈타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고, 재난안전실장으로 재직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로 가려고 명예퇴직을 한 정명섭 전 실장과, 이를 지원한 격인 권영진 대구시장. 2017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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