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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의 비리, 무책임한 행동,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나? (4.18)2017.04.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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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들의 비리, 무능, 그리고 무책임이 브레이크없이 무한질주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화,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과 함께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지난 주 4.1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용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입성하자마자 “달성군수가 3,500억원 주면 화장장 받기로 했다”라는 돌출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차순자 시의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남편은 법정 구속되었다. 차순자 시의원 땅에 도로가 나도록 해주는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은 재판 중에 있다. 이뿐 아니다. 조재구 대구시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다른 사람 10명의 명의로 정치 자금을 쪼개 5백만원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을 받았고, 조성제 대구시의원은 수십 년에 걸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이를 임대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대구시의원들의 비리와 무책임한 행동을 보는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착찹하다. 대구시민이 직접 뽑은 시의원이기에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은 없지만, 대다수의 대구시민은 세상의 변화에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대구시의원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고 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일당독재의 적폐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다.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인한 정책경쟁의 실종,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이로 인한 소신과 책임정치의 실종은 집행부의 거수기로, 비리백화점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의 대구시의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2017년 4월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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