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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희망캠프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5.1)2017.05.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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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구시의 태도가 바로 희망원 사태의 원인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구시에게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범죄시설 폐쇄! 부역자 처벌! 공공 운영!으로 응답하라! 대구시의 안일함과 무능함, 무책임한 늑장대응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및 비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지났고, 시청 앞 천막농성이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그 어떤 명확한 입장 발표도 하지 않는 대구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왜 대구의 시립시설인 희망원에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의 희망원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그 설립주체이자 관리주체인 대구시임이 분명해 졌다. 길게는 1년 전부터, 짧게는 지난 4월 한 달 간 우리는 끊임없이 대구시에 희망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상규명과 올바른 해결대책을 촉구해 왔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사태의 엄중함과 대구시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올바른 대안을 만들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의 대책위에 돌아온 것은 대구시의 기만이었다. 대구시는 매우 기본적인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조차 처음에는 “검찰 수사결과에 맡긴다”고 하더니,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의 결과를 보자”고 했다. 2016년 10월 13일 이미 희망원의 원장 신부를 포함한 간부급 직원들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니,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해가 바뀐 4월 말이 되어서야 “확인해 보니 사표가 폐기되었다”고 했다. 대책위가 천주교 측에 확인하자 그제서야 “사표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철회되었다, 사표는 그대로 있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었다. 그러고는 “권한이 없다”, “재단이 처리해야 한다”며 일관했다. 결국 대구시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의 처분에 대해 무사안일의 태도로 이제껏 시민들을 우롱해 온 것이다. 이 뿐인가? 범죄시설 폐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는 것도 아닌 2018년까지 4개 시설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장애인 수용시설부터 폐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단호하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추진계획과 3월에 발표한 희망원 혁신대책만으로도 생활인들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수차례 설명하였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희망원과 같은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불법과 범죄가 자행된 시설에 대해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지도, ‘폐쇄’를 명령하지도 않고 있다. 단 한 가지, 대구시가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민간위탁 법인을 찾는 것뿐임이 확실해졌다. 지난 3월 우리는 대구시가 발표한 희망원 대책에 대해 사실상 또 다른 민간위탁 법인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1차 민간사업자 공고에서 아무런 법인도 참여하지 않자, 2차 민간사업자 공고에서는 대구시가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원칙마저 무시하고 직접 지역 기득권 복지계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현재 2차 공고에서 참여한 단 한 곳의 법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참여하게 되었든, 대구시와 지역 기득권 복지계 간의 담합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대구시의 기만적인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들이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원 사태를 불법적인 범죄로 규정하지도, 그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않으려 함을 알게 되었다. 그 간 대구시는 무언가 굉장한 것을 하는 양 ‘혁신’을 운운했지만, 다른 민간으로 재빨리 넘겨 사태를 수습하려는 기존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셈이다. 우리는 지금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다루는 모습이, 애초 사태가 발생한 핵심 원인이라 규정한다. 대구시가 주범이다. 무책임한 대구시 덕에 우리는 천주교대구교구와 대선 후보들에 대한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해 왔다. 그 결과 4월 29일 교구로부터 책임자 23명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받았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로부터 공식적인 정책공약으로서 희망원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 이제 남은 건 주범인 대구시 뿐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시에 희망원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온 힘을 다해 투쟁해 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희망원 산하 범죄시설의 폐쇄를 명령하라! 하나,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를 일으킨 천주교유지재단과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하나, 대구시는 희망원의 공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라! 2017년 5월 1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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