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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폭력인권침해 중부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5.30)2017.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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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 여는 발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NCC) 박순종 인권위원장
[기자회견문]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 군림하며 시대에 동떨어진 중부경찰서를 규탄한다!
그러나 천주교대구대교구 측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기는커녕 본관 정문을 잠그고, 본관으로 향하는 유일한 평지 길에 차 두 대를 주차해 막았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비롯한 대책위 활동가들은 주차된 차를 피해 좁은 갓길로 가까스로 본관 앞으로 이동해야 했다. 대책위 활동가들은 대주교 집무실 앞에서 적은 피켓을 붙이며 조 대주교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환길 대주교는 집무실에 없었고, 본관 직원들도 모두 본관을 빠져나갔다. 그 후 교구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복을 입은 경찰과 교구 직원 80여명 가량이 뜰과 기자회견 장소에 배치되어 있고, 경찰은 별도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나 정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구분이 불가능하였다. 수차례 경찰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인지 아닌지 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대책위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면서 대주교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선언하였고, 화장실 등의 사용을 위해 휠체어 사용자가 건물 안으로 도움을 받아 올라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지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시설보호라는 이름으로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자행하였다. 더구나 항의방문 및 릴레이 기자회견이 집회가 아니며, 수차례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도중이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건물 3층과 1층에 이미 08:30경부터 참가자들 일부가 면담을 기다리며 연좌하고 있어 입출입이 통제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내부에서 어떤 소란이나 집기 파손 등 위험행위가 자명하게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 측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자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희망원대책위 활동가 30여 명을 본관 진입로에서 끌어내 통로를 막아섰고, 다시 진입을 시도하는 활동가를 폭력적으로 진압해갔다. 또한 경찰은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두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은 실신했다. 특히,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재욱 소장은 왼쪽 정강이뼈 골절로 현재 파티마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외 의치가 부러지거나, 휠체어가 파손되었으며, 옷과 안경, 휴대폰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다. 참가자 다수가 몸에 피멍이 들거나 타박상을 입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집회라 간주하였다하더라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제19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해산을 위한 그 어떤 절차나 미란다 원칙 고지 등도 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번 구희천 대구중부경찰서장이 지휘한 진압이 경찰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자, 폭력적 불법적인 경찰의 과잉대응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규정한다. 또한 지역 인권단체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중부경찰서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소재를 밝힌 것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간구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구중부경찰서의 불법과잉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별첨 자료]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 해결을 위한 일시 : 2017년 5월 22일(월) (충돌시간 약 18:00~19:00) 주요경과 1.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소속단체 장애/비장애 시민 약 25명과 함께 5월 22일 월요일 08:30경부터 18:00경까지 희망원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 처벌에 대해 천주교대구대교구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조환길 대주교 집무실 복도 앞과 1층 계단, 본관 뒤뜰에서 항의방문과 11:00, 14:30, 16:30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2. 기자회견 시간은 사전에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공지되었으며, 대구지방경찰청 정보과, 중부경찰서 정보과 등 소속 정보관 역시 기자회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18:00 4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하여 휠체어 접근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본관 뒤뜰에 있던 휠체어 사용자들이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으로 모이자 사복경찰과 교구 직원들이 계단에 앉아 비켜주지 않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하여 다소 간의 언쟁이 오고갔다. 3. 그러던 중 교구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복을 입은 경찰과 교구 직원 80여명 가량이 뜰과 기자회견 장소에 배치되어 있고, 경찰은 별도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나 정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구분이 불가능했다. 수차례 경찰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당시 현장 그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4. 대책위 측은 현재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중이며, 항의방문을 온 상태로 대주교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이 자리를 지킬 것을 고지하고, 화장실 등의 사용을 위해 휠체어 사용자가 건물 안으로 도움을 받아 올라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지하였다. 5. 그러나 18:00가 약간 경과한 시점부터 휠체어 사용자들이 (건물 계단이 5개 정도 있어, 휠체어는 올라갈 수 없기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몸과 휠체어를 분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사복경찰들과 교구 직원들이 급작스럽게 몰려들어 대책위 참가자들을 모두 계단 밖 뜰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 6. 구희천 대구중부경찰서장이 지휘한 이번 진압에서 장애/비장애 시민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으며, 각종 크고 작은 부상과 휠체어, 휴대폰, 안경 등의 기물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재욱 소장은 왼쪽 정강이뼈 골절로 현재 파티마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외 의치가 부러지거나, 휠체어가 파손되었으며, 옷과 안경, 휴대폰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다. 참가자 다수가 몸에 피멍이 들거나 타박상을 입기도 하였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을 방지하고자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제7조)”, 그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일 파견된 경찰관들은 한 명도 공권력 표식을 하지 않았다. 8. 더불어 본 항의방문 및 릴레이 기자회견이 집회가 아니며, 수차례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도중이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물 3층과 1층에 이미 08:30경부터 참가자들 일부가 면담을 기다리며 연좌하고 있어 입출입이 통제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내부에서 어떤 소란이나 집기 파손 등 위험행위가 자명하게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 측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자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무리하게 진압을 실시했다. 9. 설령, 집회라 간주하였다하더라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제19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해산을 위한 그 어떤 절차나 미란다 원칙 고지 등도 하지 않았다. 10. 이에 지역 인권단체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번 구희천 대구중부경찰서장이 지휘한 진압이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며, 불법적인 과잉대응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며, 경찰 측에 강력한 문제제기와 책임소재를 묻고자 한다.
피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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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중인 사복경찰들의 모습(1번, 2번, 3번, 4번 사진)과 당시 출동한 중부경찰서 경비과장(5번, 6번)의 모습. 모두 사복이며 경찰 정복이나 증표는 한 명도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 않다.
☞ 경찰들이 계단을 가로 막고 막무가내로 참가자들을 계단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진압하고 있는 모습. 숨이 막혀 기절한 참가자(1번), 목을 잡아 눌러 숨 막히는 장애인(2번), 양 팔을 장갑을 끼고 쥐어 못 움직이게 통제하는 모습(3번), 사복 경찰이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는 모습들. 장애인의 휠체어를 마음대로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
☞ 불법적인 과잉진압으로 인해 병원으로 호송되는 장애남성(1번, 2번)과 손가락 통증으로 보호대를 착용한 장애여성(3번). 무리한 진압에 휠체어가 파손되기도 했다(4번, 5번). 타박상과 피멍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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