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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정능력 상실한 대구시의회는 4대 암초 제거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6.12)2017.06.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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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시의원은 최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5백만 원을 10명의 명의로 쪼개어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건넨 혐의로 항소심마저 벌금 1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7대 대구시의회는 비리로 얼룩져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 짚어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정정당이 오랫동안 독점하여 자정을 상실한 대구시의회의 적폐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6월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또한 차순자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개인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시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재화,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과 함께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자질과 윤리를 스스로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부실’, ‘정책경쟁 미흡’, ‘소신과 책임정치 실종’, ‘도덕성 상실’이라는 4대 암초를 대구시의회 스스로 제거하길 바란다. 자정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는 일 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2017년 6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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