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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8개 구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년(2014년~2016년)간 위반 건수와 과태료 총 21,180건, 20억 원에 달해.(6.14)2017.06.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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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8개 구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년(2014년~2016년)간 위반 건수와 과태료 총 21,180건, 20억 원에 달해. - ■ 대구시 8개 구군의 최근 3년(2014년 ~ 201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위반건수와 과태료는 21,180건, 19억 6천만 원. ■ 2016년에만 10,509건, 9억 7천만 원(약 50%)으로 2014~15년 2년 기간의 절반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급증. ■ 2014년 ~ 2016년 3년 간 8개 구군 중, 북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4개구의 위반건수/과태료는 17,603건/16억 4천만 원으로 8개 구군의 83%를 차지. ■ 최근 들어 위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행자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라는 휴대폰 어플. 신고 건수의 80%이상이 해당 어플로 접수. ■ 총 3년 간 21,180건 수 중, 단 5건을 제외하면 장애인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함. 행자부의 ‘생활불편신고’ 어플은 사진을 바로 찍어 전송하고, 신고자의 위치까지 접수되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각각 8개 구군 일반회계로 편입됨. 8개 구군은 해당과태료의 부과 근거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 맞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의 안전, 편리를 위한 시설과 설비 구축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 - 주차대수(10대이상)의 3% 이상: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5개구.
※ 첨부자료. [표 1] 2014년 ~ 2016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단위: 건수)
●2016년 기준으로 북구 2,771건, 달서구 2,363건, 수성구 1,877건, 동구 1,571건, 중구 862건, 서구 521건, 남구 357건, 달성군 180건 순. [표 2] 2014년 ~ 2016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 과태료 (단위: 천원)
●3년간 총 위반 건수(5건 제외)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경우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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