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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사발통문] 복지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심있는 활동에 참여를!!!2008.04.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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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사발통문] 복지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심있는 활동에 참여를!!! ☞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그러나 곳곳에 구멍이 예상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올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 10%,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홍보하지만, 실제 수급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다니 하면서 놀라워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슨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은 또 무엇인지, 제도정착을 위해 복지연합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 비정규 문제를 들여다 본다 흔히 4대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로 불리는 사회서비스가 2006년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도시행에 따라 복지현장의 혼란은 물론 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저임금 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복지시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7월 비정규법의 확대시행에 따라 복지현장의 다양한 비정규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문의 비정규 문제는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 밖에 있는데… ☞ 희망을 함께 나누면서 전망을 세워봅시다 복지연합은 지난 정기총회(08.1.31)에서「복지공공성 강화와 시장화 반대」를 목표로 ①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대응과 ②사회복지 비정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올해 핵심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3월 말쯤 첫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더! 민간위탁 동아리 모임 올해부터 다양한 학습동아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으며, 첫 학습동아리로 현재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민간위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의 민간위탁 사례는 물론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장문제 등을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복지공공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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