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요양보호사의 고용 ㆍ 산재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
◉ 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실에서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근로조건과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중대한 사안임.
-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와 상담실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일시 및 장소
9월 23일 (수) 저녁 7시 ~ 9시 / 대경연구원 18층
◉ 대상 : 복지연합 내 노인장기요양 상담실 상담원, 특위 위원 등 20명 선
◉ 구성
1부) 인사 및 발제자 소개 (10분)
- 사회 : 김상목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부) 사례
․- 사례발표 (각 10분)
* 장기요양기관 기관장 1
: 요양보호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 과정 공유 및 이후 절차
* 장기요양기관 기관장 2
: 요양보호사 고용ㆍ산재보험 불인정에 따른 대응 경과와 이후 절차
-․ 전문가 발제 (20분)
* 이경호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상담실 자문노무사)
: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법제도적 입장
3부) 종합 토론(질의응답 포함)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