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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상담실 2차 (내부)워크삽(10.28)2009.10.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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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재가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근로계약서’
◉ 경과 및 필요성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실에서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근로조건과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중대한 사안임에 따라 9월23일 ‘요양보호사 고용-산재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차 내부 워크샵 진행한 바 있음
- 1차 워크샵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할 명확한 근거는 거의 없는 반면, 최근다변화된 노동형태를 감안하여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음. - 따라서 기관의 고충과 입장도 함께 수용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 목표 -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내부 토론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대상 -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위, 노인장기요양상담실 상담원, 현장의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 등 40명
- 내부워크샵인 관계로 참여자는 반드시 사전 문의를 바랍니다.
(053)628-2596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상담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10월 28일 (수) 19:00 ~ 21:30
- 장소 : 내부공지 ◉ 내용 ①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조용식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지평)
- 노사 간 근로계약의 기본 취지와 형식에 대한 해설 - 재가요양기관 사업형태 및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에 대한 개념 정리
- 재가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관련 중시해야 할 부분 분석 ②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분석 및 비평 :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표준 근로계약서(안)
- 대구지역 재가요양기관 근로계약서 중 표본추출
- 보건복지가족부 표준 근로계약서 등
③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초안 소개 및 논의 : 이경호 공인노무사
- 고용-산재보험 승인 및 노동자성 인정을 돕는 수준의 근로계약서(안) 소개
- 현장 기관장들이 수용 가능한 수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향적 내용 삽입 ④ 질의응답 및 토론 -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비평
- 이후 지역 내 활용방안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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