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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8월말 대구시 일방적 중단 규탄
1인 시위 참여자 모집.
1.「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 1위인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병의원, 약국, 보건소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낮은 지속치료율을 향상시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만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 1,000원, 약제비는 고혈압, 당뇨 각각 3,000원씩을 매월 지원하는 일종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2007년 말 2만1천명에 불과한 등록환자가 2009년 말로 10만명을 넘겼다. 이에 타 도시에서 대구시를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2.「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중단의 이유는?
2007년 사업시행 이전 수개월을 준비했던 이 사업은 65세 이상 10만명의 등록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사업중단과 관련한 공청회나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대구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0년 8월 말을 기해 일방적인 사업중단을 2009년 12월 결정하였다.
반면, 김범일 시장은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하고,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혀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국/시비 50:50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보편적 노인보건의료정책으로 중단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3.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중단과 관련하여 복지연합의 활동은?
- 3월18일 /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행정정보청구
- 5월19일 / [성명] 65세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과 보건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5월24일 /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업 평가를 위한 시민정책토론청구 서명운동 시작
- 5월26일 / [성명]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또 다시 10만명을 우롱하는가?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진실을 밝혀라!
- 6월22일 / 일방적 중단 진실규명 촉구 및 566명 정책토론청구 서명 접수 기자회견
- 7월19일 /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정책토론개최 확정
- 7월29일 / 정책토론회 일시, 장소 및 패널 최종 확정
- 8월25일 / 국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규명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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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는 8월 25일 개최되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규명 정책토론회’와 더불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구시의 일방적 중단을 규탄하기 위해 하루에 1시간씩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자 한다.
시 간 : 8월 11일 수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낮 12시 ~ 1시(점심시간).
장 소 : 대구광역시청 앞.
참가 문의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 053.628.2590 |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복지연합은 사무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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