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공지사항

대구시 재정분석 및 사회복지 대체예산 수립, 재정참여운동에 함께할 회원들을 찾습니다.

2011.03.03

글쓴이 : 복지연합

복지연합은 2011년 대구시 재정분석 및 사회복지 대체예산 수립, 재정참여운동을 펼칩니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 팀 구성에 참여 할 회원 분들을 찾습니다.

1. 회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정기총회(2011.1.27)을 통해 ‘대구시 재정분석 및 사회복지 대체예산 수립과 재정참여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 감세와 4대강사업, 복지사업 지방이양, 개발 및 시장만능주의 정책 등으로 지역복지예산에 대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의 복지국가담론을 통해 미약하나마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3. 현재 대구시와 7개 구는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복지재정 때문에 다른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는 전체예산대비 약 1/4, 7개구는 1/2를 넘어 60%에 복지예산이 근접하고 있어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당분간 팽배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대안사회복지운동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같은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비록, 조세제도와 재정구조상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지방정부일지라도, 지역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함께 대안예산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5. 이를 위해 「대구시 재정분석 및 사회복지 대체예산 수립, 참여재정운동 전개」를 위해 처음부터 회원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기획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취 지 :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돈 없어서 복지신규사업 말도 꺼내지 말아’ 등 일상적으로 듣는 대구시(구) 공무원의 말은 지금의 대구시 재정구조 속에서는 참말이지만, 대안재정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의 주장처럼 복지예산 이렇게 많이 늘었고 비중도 높은데 대구시민은 행복할까요?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토론회 및 세미나(워크샵) 개최, 예산분석, 대체예산 수립, 재정학교 개최,
              2012년 예산요구안 마련 등을 위한 기획 및 실천

○ 일 정 : 3월초까지 프로젝트 팀에 참여할 실행위원 1차 선정 후 첫 모임을 가질 예정

○ 대 상 : 우리복지시민연합 전 회원
          ※ 납세자의 권리를 다하고자 하는 분,
             보건복지현장에서 예산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한 분,
             (국가)지방재정 흐름을 공부하고 싶은 분,
             지방정부 예산구조에 대해 뭔가 대응하고 싶은 분 등 대환영

○ 위원 모집 : 3월9일까지 1차 모집기간이며,
              프로젝트 팀은 개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참여 가능

○ 1차 모임 공지 : 3월10일(목) 오후7시,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실

○ 문 의 : 복지연합 사무처(053-628-2590~1) / 김희진, 한호승 활동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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