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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2일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하였습니다.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책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등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규제완화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이미 주장된 규제완화책을 한층 더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초법적 발상이기 때문이죠.
이미 작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추진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중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2일 의견수렴 마지막날 온라인에서만 80만명이상이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반대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반대의견에 답변조차 아직 제대로 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추진을 선언한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회사 건 조차 국민적 반발과 탈법적 행정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보다 한층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막무가내식 불통정치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수정하여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중 보건의료분야 대책에 대해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몰고올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 2014년 10월 1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경북대병원 10층 제1세미나실
강연자 :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의원,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주최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국민연금 대경지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사회보험 대경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청암재단지회)
문의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053)425-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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