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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청구] 대구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청구.2016.06.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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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여성가족부는 2015년 8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발표하고, 11월 각 지자체에 계획수립 지침을 통보하였고, 대구시는 2016년 3월 초 '2016년 대구시 시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16년 대구시의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62건(약 2,019억원) 중에 99.8%가 기존 사업 재탕삼탕 짜깁기로 확인되어 대구시에 정책토론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 거주자 19세이상 시민 300명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인 대표와 주관부서 혐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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