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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들려주는 비정규직 삶 이야기 [노무사가 밥 굶는 사연]2009.05.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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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은 어느 것 일까요? 사건1. 광주에 본사를 두고 직원 5600여명을 고용하여 곡성공장, 평택공장 등에서 타이어를 제조하는 어느 대기업에서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생산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온 것입니다.
사건2.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파견노동자들은 연 3500만원 받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연 1800만원만을 지급받아 온 사실도 밝혀집니다. 불법파견에 이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다｣는 차별금지규정마저 위반하여 온 것입니다.
사건3. 이러한 사실은 2008년 7월 파견노동자 2명이 관할 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밝혀진 것인데, 이 회사는 사내에 20여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외형상 도급을 준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3월에도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지만, 당시 문제가 된 하청업체만을 폐업처리하고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여전히 파견노동자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건4. 관할 노동청은 진정사건 처리기한인 1개월을 훨씬 넘긴 2008년 12월이 되어서야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파견노동자 2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시정지시 자체를 거부하고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버팁니다. ｢파견노동자를 2년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건5. 관할 노동청은 사건 접수 7개월이 되는 2009.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도 여전히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소문이 무성해 집니다. 사건6. 한편, 관할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한이 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접수 후 7개월이 되는 동안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가, 2009년 2월 관할 노동청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그제서야 뒤따라 차별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도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명령을 내립니다. 대기업은 차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사건7. 2009년 4월 관할 노동청은 시정지시도 따르지 않고 검찰송치에도 끄덕도 없는 그 회사에게 나름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봅니다. 파견노동자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과태료 2천만을 부과합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파견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기업은 보란 듯이 과태료 납부도 거부합니다. 과태료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또 버팁니다. 사건8. 그 회사는 무작정 버티는 수순에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문제가 된 하청업체 자체를 폐업처리해 버립니다. 관할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수행할 회사가 없어졌으니 차별을 시정 받지도 못합니다. 사건을 제기한 파견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다른 파견노동자들도 몽땅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사건을 제기한 파견노동자 2명은 차별시정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잃고 동료들에게조차도 원망을 듣습니다. 파견노동자 2명은 황당하게 하늘만 쳐다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쩌면 ｢내가 왜 나섰지..｣ 사건9. 요상한 일은 또 발생됩니다. 그 회사는 간부 출신을 앞세워 새로운 하청업체를 하나 더 만듭니다.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다시 몽땅 신규채용 합니다. 그리고는 관할 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만 보완해서 또다시 파견근무를 시킵니다. 2004년도에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받고 대처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잠깐! 그 회사는 타이어 포장업무, 검사업무, 그라인딩 업무 등 3개 파트에 사내하청노동자를 근무시킵니다. 관할 노동청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업무는 다음 중 어느 경우일까요?
1번, 포장업무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공간에서 섞여서 다정하게 근무한다.
2번, 검사업무 : 정규직은 1층에서, 비정규직은 2층에서 가끔 부딪히면서 서먹서먹하게 근무한다.
3번, 그라인딩업무 : 정규직은 광주공장에서, 비정규직은 곡성공장에서 서로 얼굴도 모른 체 근무한다. 정답, 1번, 포장업무만 불법파견. 함께 섞여서 다정하게 근무하기 때문. 2번·3번은 다정하게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이 아님. 또 잠깐!. 회사는 시정지시를 받은 후 포장업무를 검사업무와 같이 변경하여 파견노동자들을 계속 근무 사건11. 이 소식은 동료 노무사·변호사들에게 전해집니다. 전문가로서의 자기반성의 목소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의뢰받아 승소에만 관심을 가졌고,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법의 한계라고만 지적했을 뿐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못했음을 반성하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 단체와 노동단체가 공동 행동을 결의합니다. 2009년 4월 27일부터 법률가 릴레이 1인 단식이 시작되고, 국회 앞에서는 법률가 1인 시위가 시작됩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라는 외침을 갖고서. 2007년 7월 마치 비정규직이 제대로 사는 세상이 올 것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제정됐던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금은 이 모양입니다. ｢게자무적｣이라고 무작정 버티는 대기업 앞에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시정지시나 내리고, 시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비정규직이 해고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 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제기한 지 9개월만에 사건을 제기한 비정규직에게 되돌아온 것은 해고통지서 뿐입니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법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더 이상의 보호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다시 개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가 어찌나 대단한지, 6월까지는 반드시 개정된다고도 하고,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정된다고도 합니다. 경영계의 요구에 의해 개정되는 것이니만큼 그 내용은 뻔할 뻔자 일건데.. 노무사 10년차인 나의 지난날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나마 노동법 말고는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적어도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만큼은 기대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번씩 다니는 노조교육도 비관적인 내용으로, 상담도 부정적으로, 사건도 잘 맡지 않았던 나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는 ｢법이 문제다｣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한 것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나 자신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명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인데. 그게 법이든 이 세상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해고되지 않았던 나머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 2명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정된 자원이 한정된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면, 그 속에서 누군가가 부족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 누군가는 더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일 건데. 휴일 하루 내가 가족들이랑 웃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밤새 가족들과 부등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로 인해 생겨난 것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 하나 쓰는 것조차 끙끙대고 있는 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밥 굶는 법률가들이 제게 던져준 반성의 고민거리입니다. 시킵니다. 이때부터는 포장업무도 불법파견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할 노동청이 회사에 시정지시한 행위는 불법파견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관리감독업무일까요? 파견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경영자문일까요? 사건10.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몽땅 신규채용하면서도, 사건을 제기했던 파견노동자 2명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을 제기한 파견노동자 2명만 고스란히 해고됩니다. 파견법에는 ｢법위반 등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어 버립니다. 파견노동자 2명은 또 하늘만 쳐다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새로 생겼다면서.. 이제 법으로 된다면서..ㅠㅠ｣ 위 사건 중 뉴스거리가 된 사건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 없음. 아무도 관심 안 가짐. 너무 흔한 일이라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았음. 사건11. 사건을 담당했던 노무사가 기막혀 합니다. 의뢰인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허탈함과 미안함을 넘어서서 파견노동자가 해고된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09년 4월 13일부터 관할 노동청 앞에서 파견노동자 2명이 해당 대기업에 직접 고용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법이 이 모양인 걸 모르지 않았으면서.. 그러면 의뢰인에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야 했는데.. 법에 대한 기대감도 심어주지 말았어야 했고, 법위반 사실도 자세히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고, 사건을 의뢰받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자신을 믿어준 파견노동자 2명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다면서.. 그리고는 밥을 굶기 시작합니다. ▣ 출처 : 비정규대구공대위 카페(http://cafe.daum.net/dgstrike) ● 글쓴이 :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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