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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으로 빈곤가구에 저렴한 난방을 제공해야2009.08.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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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1일 대구시의회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도시가스 시설비지원 조례’를 만들자는 서민주거난방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이동희 시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였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이 도시가스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가스 시설비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대책위의 이름으로 필자가 발제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날 세운 반대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없었다. 결국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의 토론회였다고 판단된다. 대책위는 2006년 초겨울부터 ‘난방유 특소세 폐지와 도시가스 시설비지원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도시가스보다 6.7배나 높았던 난방유 특소세는 2007년 겨울부터 반 정도로 낮아졌는데, 동절기 석 달 동안만 낮춰준 것이다. 조례는 올해 5월 대책위에서 초안을 만들어 이동희 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선정 지역 단독주택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과 그에 따라 대구도시가스(주)가 차별 없이 공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아직 이동희 의원의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다 조례 제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대구시의 예산이 든다는 것과, 시설비 지원 경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이다.
세금 문제를 보면, 난방유 사용자들이 오히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2006년 등유세금이 7000억 원이 넘었으며, 올해 예상 세수도 3000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융자 기금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지원 경계의 문제는 대책위 조례안과 타 지역 조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타 지역은 사유 공간을 대상에서 배제한 반면, 대책위 조례안은 사유 공간 내에 있는 계량기를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바뀐 대구시의 고시에 따르면(지면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타 지역 조례와 같은 경계를 설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아주 적거나,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기초단위 지자체들이 도시가스 시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대상지역 선정과 시설비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의 공공성과 보급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위의 입장도 위와 같다. 시설비 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야 설치가 늘 것이고, 그래야 가난한 세입자도 도시가스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상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대구도시가스(주)의 공급망을 이윤이 적은 지역으로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조례 하나로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대구시의 에너지 공공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청정한 에너지 보급을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7 (퉁권 1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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