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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눈가림 하지 말아야~
대구시교육청이 주민참여 예산조례와 관련한 회의를 한다 해놓고 올 해만 30여 차례나 관변단체를 상대로 우동기교육감의 치적 홍보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물의를 빚고 있지 뭡니까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예산 조례와 관련한 정책설명회에 예산세출 관련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의 홍보만 잔뜩 늘어놓는데 이게 무슨 정책설명회 입니까? 사전 선거운동이지.."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의 행태를 비난했어요.
어이구.. 예산 설명회에 예산은 없고 예산 낭비만 했으니... 종아리 좀 걷어야 겠습니다요.
[대구MBC 달구벌 만평, 8월16일]
업무추진비 어디 숨었나? 못 찾겠다 꾀꼬리 언제나 술~래
주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먼 교육청의 정책설명회 예산 대부분이 업무추진비이고, 식대와 다과로 무려 4천만원 넘게 사용했다네요. 우동기교육감, 자신의 치적 홍보를 했으니 미안해서인지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3백5십여만원 과감히 결재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추진비를 끌어 모아 사용했는데요. 8월21일 교육청 부교육감과 면담 자리에서, 부교육감 “나도 예산서를 보니 못 찾겠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어야지”하면서 인정했는데, 꼭꼭 숨겨놓은 정책설명회 추진 업무추진비만 봐도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인데, 오히려 예산찾기도 힘드니 이걸 지금 와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기는 교육청, 참으로 철면피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 월급,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요?
대구시가 마련한 8월13일 어린이집 정책관련 토론회.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터진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발제를 한 제갈현숙 실장(사회공공연구소)은 “민간어린이집 원장 월급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지 지금부터라도 토론해야 한다”고 짧고 굵게 언급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팔고, 사고, 넘기고, 이런 와중에 비리 터지고, 보육교사 단속도 해야 하고... 예, 현재 우리의 보육현실입니다. 그려~
동구,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하기로...
대구시 동구청이 통 큰 결정을 했네요. 지난번 공익제보자 신상을 유출한 대구시 동구청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항의를 받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중으로 공익제보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공익제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답니다. 법률이 다소 미비하지만, 조례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네요. 최근 서울시도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 융단폭격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세금폭탄으로 대응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새누리당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했을까 궁금해집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융단폭격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민에게 당당히 복지국가에 걸맞는 청사진을 밝히고, 이를 위한 증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 봅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 보육 등을 찔끔찔끔 해결하기보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국민들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특히, 경상도는?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8월호 통권 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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