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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시행규칙 제정해 놓고 2년가까이 시행안해. 과히, 직무유기 수준
대구시 북구 주민참여에산 조례가 2011년 10월에 제정되고, 북구청이 곧이어 시행규칙을 2011년 12월30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장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지 뭡니까? 그래도 대구에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의미와 취지를 담은 조례는 북구가 유일합니다. 대구시를 비롯 다른 구는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았는데요. 비록 최초안에 삽입된 지역회의는 삭제되었지만, 50인 이내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회와 예산학교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도 시행하지 않는 북구청, 이제 납세자인 북구주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지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북구청장 혼 좀 냅시다.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하지 않으니, 참으로 주민참여 멀고도 멉니다. 내년에 구청장 잘 뽑아야 될 텐데...
지역민 건강권 후퇴, 나몰라라 하는 지자체와 국회의원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로,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급증하는 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5년 전 경북대병원에 대구경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해 국비를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예산에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차질이 불가피합니다. 2009년부터 연간 국비 12억원 가량과 자부담 등 지난 5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24시간 전문의를 상주하여 3시간 이내에 전문 진료를 받는 시스템은 물론 교육․예방․재활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실적이 불확실한 의료산업을 택한 대구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경북도, 민생만 외치며 지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등한시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라고 진단, 어떻게 결론 날 지 두고 봐야 할 듯싶습니다.
교묘하고 지질한 대구교육청, 대구 학부모 모두 예산전문가인가 봐요.
지난 8월14일 우동기교육감 업무추진비까지 동원하며 상반기 34회 실시한 정책설명회를 갑자기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킨 대구시교육청이 은밀하고 교묘하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9월13일)를 추진하다가 딱 걸렸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은 9월5일 초, 중, 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1명을 참여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고 일반 학부모나 시민들은 자율참여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런데, 일반 학부모나 시민들은 이 사실 조차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죠. 9월11일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대구시교육청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네요. 이것이 대구시민들에게 대구시교육청이 내놓은 홍보자료입니다. 하기는 싫고, 내 놓을 것이 없으니 대충 2시간 태우려고 했는데, 보도자료 안낼 수가 없었던 가 봅니다. 대부분 참여예산에 대해 처음 듣는 분도 많을 텐데, 대구 학부모들 2시간 만에 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고 대구시교육청 예산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니 ‘슈퍼 맘’입니다. 그런데, 예습할 자료도 안줘요. 학생들에게 시험 치면서 교재도 없이 공부도 안 시켜주고 시험 치는 꼴입니다. 그려~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상관관계는?
세수 감소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 대부분 지방의 모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유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호소하는 대구시. SOC 투자가 완료되면 대구시민의 삶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무조건 필요충족조건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시민의 삶의 질은 개발에 밀려 언제까지 후순위가 되어야 하나요?
출처: 2013년 함께하는 세상 9월호 통권 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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