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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은 임금통제 수단, 호봉과 각종 수당도 제외
업종별 복지시설마다 각기 다른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복지부. 너무 복잡해서 비교하기도 힘들고, 공무원 수준에서부터 호봉,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곳까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회복지현장 간에 또 사회복지사들을 계층별로 분절화시키겠다는 의도인데, 이거 거의 차별수준이 도가 넘어 인권위 진정감입니다. 임금통제, 현장통제 뚜껑을 열어보니 심각하군요.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 야단맞아야겠습니다. 그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이 대구시 원칙인가?
지난 10월10일 대구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의 문제점 토론과정에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발표했는데요. 관련 법률과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시설부터 복지부 임금 지침, 대구시 임금지침 등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이든, 국비사업이든, 대구시 원칙이 있어야지요. 지침적용이 고무줄이어서야... 그런데, 대구시는 자신들이 시비지원을 통해 임금을 높여놓고, 지금 와서 원칙도 없이 임금삭감을 종용하고 있다지 뭡니까? 이 지원기준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으로 하향 평준화 시킬려고 하네요.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이것도 국면전환용인가?
복지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 도미노식으로 복지공약 파기하면서도 세계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부족해 돈 없어 못한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와 비교해 세계경제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탔는가 봅니다. 한치 앞도 못보고 대선공약을 남발했는데, 이런 정당에 국가 살림살이를 맡겨도 될 지 의문스럽네요.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SOC 사업이나 친재벌정책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통 알 길이 없네요.
조용한 나라, 아~ 대한민국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정상회담 회의록 정쟁을 1년 이상 끌다보니 다들 지쳤나 봅니다. 국민연금과 연동한 기초연금 개악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연금탈퇴 뿐. 임의가입자 줄줄이 연금 탈퇴하는 것이 문젠가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강남 아줌마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으로 갈아 탄 거죠. 핵심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입니다. 우리의 30~40대, 부모 부양하랴, 자식 교육시키랴, 고생하는 당신. 바로 당신의 노후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공약후퇴가 아닌, 공약사기에 저항한번 없는 당신, 착한 국민입니다.
대구시장이 대안사회복지학교 신청했어야 하는 건데...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1강 박배균 서울대 교수는 “자본축적과 개발이익을 지향하는 토건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전용되는 도시공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도시 공간에 대한 공공적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는데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도시인 대구, 산업단지와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업 중심적 지역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산업적으로만 지역불균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 의료, 복지 등을 수도권보다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래야 사람이 유입된다는 겁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들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10월호 통권 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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