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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이 행복한 대구’, ‘따뜻한 복지’는 단지 슬로건일 뿐~!!!
그럼 대구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누리고 있거나 기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구시는 사회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30%를 넘어섰고, 또 정책사업 비율로는 50%를 넘어섰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말만 들으면 과도한 복지로 대구시는 파산을 맞이하거나 혹은 복지에 겨워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ㅡㅡ;
약 1조 8천억의 사회복지예산 중 회계 간 중복되는 것을 빼고, 기본적으로 구, 군에 줘야 하는 연금,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급여 등을 주고 나면, 대구시 복지예산 3,700억원. 여기에 의료급여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등 의무분담금 예산을 빼면 달랑 580억, 이 예산도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실상 대구시가 시민들을 위한 행복과 따뜻함을 위해 마련한 예산을 찾아보려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나요? SOC 개발사업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복지예산 때문에 돈이 없다는 대구시. 솔직하면 밉지나 않지~! 양파껍질 벗기 듯 벗겨도 알맹이가 없네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구시,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는 허울 뿐.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육교사 7명의 명단을 유포, 공유한 일명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대통령 조차 무상보육시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언급했죠. 여론에 밀린 대구시, 6월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육교사의 고충처리, 공익제보 활성화을 위해『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를 2014년 초에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4년 예산(안)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대구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달랑 2천만원 면피용 예산만 편성. 더 웃긴 건,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구.보육정보센터)에 부설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구렁이 담 타넘듯이 넘어가려다 들킨 꼴인데, 내부비리고발은 고발자의 신분 보장이 되도록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도 절대 부족하고, 감사한다고 해도 서류상 적발하기도 힘든데, 1~2억 정도 투입해서 내부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구시는 생색만 내는 꼴입니다. 그려~
조례제정한 당사자의 능청 ?
11월 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예산 반영과 특혜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아예 출입구를 막는 공무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나마 시의회 입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오전 10시가 다 되자 마침 해당 상임위의 한 여성 시의원이 들어오면서, “처우개선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대단하신 시의원들,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능청떠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작년 12월에 의원발의로 자신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해당 민간단체로부터 조례제정의 공을 인정받아 ‘상’도 받으셨다지요? 조례제정 실적만 생각지 말고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좀 살피길 바랍니다.
안 부딪히는 것이 상책?
복지연합을 아는 대구시 공무원 왈~
"복지연합과는 안 만나고 안 부딪히는 것이 제일 좋죠~"
허허~ 별로 한 것은 없지만,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끈질기게 잡고 늘어진다는 소문만은 대구시에 파다한가 봅니다. 칭친으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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