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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같은 대구시의 자료 공개
대구시가 2010년 국책사업을 유치했다며 떠들썩하게 시작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원격의료 시범사업. 그런데 대구시가 시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에 3년 시범사업을 마쳤지만, 중앙부처인 산자부와 주관업체인 LG전자가 자료 미공개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자료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4개월간 버텨왔는데...
그런데, 시민정책토론청구를 하자마자 연락 온 대구시 담당자 曰. “산자부에서 다음 주 자료를 다 공개하기로 했으니 굳이 정책토론청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자부에 연락해보니 토론 시 내려올 사람도 없고 토론할 사람도 없어요”.
정책토론청구 이제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대구시는 토론하기 싫어 초치고 있네요. 중앙부처인 산자부는 원격의료의 타당성 근거로 대구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모르겠데요. 산자부 발표 자료가 시범사업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수천 명이나 참여한 대구시민만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는 자료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대구시 담당 부서인 의료산업과,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만 찾지 마세요.
대표자 교부증 언제 발급합니까?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대구시가 2008년 의욕적으로 만든 정책토론청구조례.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지역민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청구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요. 지난 2월13일 대구시에 청구를 했건만, 2월20일인 현재까지도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네요. 대표자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조례 절차에 의해 300명이상 시민서명을 받아 접수해야지 토론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확인해보니,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시민서명을 받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지방선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 답변이 나와야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면서 자기도 빨리 교부증을 주고 싶다고 답하네요.
신중한 것은 좋은데, 법과 조례 어디에도 공직선거법에 정책토론 제한 규정이 없는데, 대구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 서명 받는 기간 제한은 있어도(물론 정책토론청구는 해당도 되지 않지만), 대표자 교부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고 만지작거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려~
여성사회복지사,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하늘의 별? 대체근무자는 최저임금 미만?
승진은커녕 자리 내놓을 생각하고 써야 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아니 그것마저 쓰지 못하고 사표를 내놓고 퇴사를 해야 하는 직장. 웹에는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임에도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이익이냐는 질문에 현 사회실태를 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대구시는 2008년 11월부터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육아휴직, 출산휴가자의 대체근무자 사용기준(인건비)을 8개 구군에 내려 보냈지만,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본 실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5년이 지난 시점이고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지도 시는 알지 못해 복지연합에서 직접 구·군과 사회복지시설에 확인하여 공문을 확인 하였습니다. 도통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국가에서는 대책도 없이 아이의 큰 선물은 동생이라는 어이없는 공익광고가 나오고, 실체는 직장을 그만둘까, 승진포기하고 휴직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 육아휴직, 출산휴가 같은 법으로 보장된 것들을 누리는 것조차 포퓰리즘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아 국가를 해체시킨다고 국민이 협박을 해야 할까요? 집권하는 5년, 일제치하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나라에서는 큰 협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2월호 통권 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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