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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취임준비위, 이해당사자들의 각축장?
6.4 선거에서 당선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취임준비위가 8개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일부분과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 조율하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분과가 사회복지·여성분과라 하는데,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휘젓고 다니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대구시장은 권영진입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한마디, ‘대구에 기반이 너무 없긴 하네요’
우동기 교육감, 충성한 2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이모 과장과 달서구 ㅈ초등학교 이모 교감,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전모 대표, 방송작가 성모씨 4명은 지난 5월13일 대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교육감을 너무나 사랑하여 교육감 재선을 위해 선거기획 T/F팀 같은 것을 결성했나 봅니다. 구성원으로 보면 환상의 조합이죠. 물론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하면 불법인건 알았기에 근무처인 교육청과 학교에서 업무 중에 몰래 나왔지만, 당선 후 댓가를 기대하며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모였답니다.
아차... 하지만 어떡하나... 우동기 교육감을 짝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이 질투하여 대구선관위에 제보를 했는지, 대구선관위에 딱 걸렸네요. 우동기 교육감도 수사의뢰 했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 즉, 공무원이 교육감 후보자 모르게(아...키보드를 두들기면서도 지겹...) 어설픈 007작전 흉내 내며 선거기획을 하였는데 우동기 교육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까지 우동기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방물케 한 정책설명회를 담당한 ㅈ초등학교 이모교감은 우리복지시민연합과도 인연이 있네요. 강화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유죄만 되도 최하 1,000만원 벌금으로 옷을 벗어야 되니, 우동기 교육감은 나중에 짝사랑한 두 공무원 모른 척 하면 도의에 어긋나겠지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시길...
빈곤층 발굴... 빈곤층이 금광이냐?
서울시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여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행복 e음(교육청의 도시락 데이-day-처럼 이제는 좀 식상한)이라 해서 이름과 클릭한번이면 가족, 소득, 재산 등이 한꺼번에 확인되어 수급 탈락을 위한 용도로 집중 사용했나 봅니다. 원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2010년 행복 e음 도입 후 155만 명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13년에 135만 명으로 20만 명이나 줄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었는지, 혹시 연락하고 있는지 작년까지는 통화내역까지 제출해 가족해체를 증명했다고 하는데... 이래나 저래나 그 과정은 당사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일 뿐입니다.(가족단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은행거래내역, 본인소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이전 이력 등을 제출)
행복으로 이어준다는 프로그램이 되려 가족을 해체시키는 용도로 쓰여지는 셈인데요. 저렇게 탈락시키는 수급자의 남은 인생은 내 팽겨쳐 지고, 목숨을 끊으면 또 다시 발굴한다고 난립니다. 오히려 평소 발굴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해체시키고, 다시 수급자 선정을 한다면서 20만 명을 줄이고, 다시 또 목숨을 끊는 반복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초생활수급자 유지매뉴얼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자녀와 부모에게 절대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은행통장 개설 중지하고, 주소이전 잘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호(201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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