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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대 보수교육감 형평성이 이렇게 달라서야...
청주지검은 지난 2월 예비후보 때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관공서를 가정집처럼 ‘호’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법리적 해석을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은 기소가 되었는데... 대구지검은 선관위의 명백한 물증 제시로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을고발했는데, 경찰은 70여일이 지난 7월 16일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공무원 등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우동기교육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검찰과 경찰, 조율한번 엄청 시간을 잡아먹었는데요. 진보교육감 대보수교육감, 이렇게 잣대가 달라서야... 꼬리자르기 수사도 아니고 이것은 대놓고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네요. 대통령과 중앙선거위 위원장, 검찰, 지난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벌하겠다는 약속도 자기 호주머니 속에 쏙 넣고 입 닫고 있습니다.
◆ 본색을 드러내는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
대구시 하면 최고 브랜드로 ‘메디시티’를 꼽는 시민이 많은데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는 대구시민이 얼마나 될까마는, 한번쯤 들어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정확히 설명하는 대구시공무원을 본 적도 없어요. 어찌되었건, ‘메디시티’ 출발은 병원들의 서비스 개선과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의료관광산업으로 둔갑되었네요.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은 내팽개치고, 고작 몇 천 명(사실 실질적인 의료관광 외국인 숫자는 대구시 미공개)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는 동네북이 되었네요. 동네북이 된 ‘메디시티’, 동네 주민들의 건강 좀 챙기는 정책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누굴 탓하겠냐마는 그래도 너무하네요.
박근혜 정부의 절대적 지지세력은 노인층이죠. 그런데 요즘 노인들 7월 25일 수령하는 기초연금, 과연 나는 20만원 다 받는지 몹시 궁금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비 삭감하고, 국민연금 받는 노인은 연동해서 70%만 준다고 하니 혹시 20만원 못 받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손 안내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노인들은 이런 걱정 하지 않고 무조건 주겠다는 후보 찍으시고, 이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선거가 바로 정책선거입니다. 그런데, 70%만 주는70% 복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세요.
◆ 법보다 주먹이 먼저...
영화 배트맨에서 배트맨은 법을 지키면서 정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고담시티에서 법을 지키면서 정의구현이 가능할까요? 일제 시대에 각시탈이 법을 지키면서 정의구현을 했나요? 그래서 박쥐가면과 각시탈이 필요했습니다. 정의구현을 위해서 말이죠. 검사, 경찰(둘 다 페북용어로 쓰고 싶군요) 조직들은 진정 정의구현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쓰고 법을 안 지킨다라고 읽습니다). 현재 그들은 정의구현이 아니라 그들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글을 쓰는 오늘 새벽, 경찰은 한국전력직원을 경호하며 밀양에서 한 것처럼 청도 삼평리 마을을 침탈했다고 하네요. 그들만의 질서유지를 위해..
출처: 2014년 7월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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