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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국민연금을 올려라!!!
노인빈곤률 49% 시대, 평균 30만원 받는 국민연금(이것도 반 이상은 30만원 이하), 이런 비정상적인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축소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이죠. 이들 전문가들은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률을 60%에서 40%로 축소하고, 최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연금 전문가가 아니고 연금 축소 전문가인셈이죠. 고령화시대 국민들에게는 지 살 길 알아서 찾으라며 윽박지르는 정부, 일단 국민연금을 용돈도 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너무 높다고 하네요. 공무원연금에 비해 급여액이 낮다며 허탈해 있는 다수의 국민들, 이를 적절히 활용해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 세계 2위의 불평등 국가답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개혁하면 마치 축소를 의미하지만, 다른 몇몇 국가는 축소되거나 민영화된 연금을 다시 공영화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 낮은 국민연금, 이참에 국민연금 확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 담배로 장난치지 마라!!!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한다고 하네요. 조만간 주세도 인상할 판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증대 등 근본적인 조세체계 개편은 외면한 채 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식으로 꼼수를 부르고 있는데요. ‘증세 없는복지’ 하겠다던 정부, 지방세 두 배로 ‘서민털이 증세’를 하면서도 어떤 해명도 없네요. 복지재정을 확보하려면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본방향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부자감세’, ‘재벌감세’ 노선에서 벗어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이 정도인데, 부자감세→복지비 부담 전가→자치단체 재정 악화→서민증세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네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소득역진과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조세저항, 납세자의 운동이 절실합니다.
◆ 대구교육청, 초등학교 수준의 대응,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춰야 하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교육청 이자수입률을 분석한 결과, 대구교육청의 이자수입률이 2013년에 급감하여 전국 평균이하라고 하자,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자료를 보고도 그렇지 않다며 곧바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자료가 다른 것도 아닌데, 무엇이 억울한 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비교했고, 대구교육청은 광역시만 비교해 보니 대구교육청의 이자수입률 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해명인데, 이것 참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대응해 오니 앞으로 어느 수준으로 대응할지 아리송할 뿐입니다.
◆ 비석에만 새겨진‘ 참된 스승의 길을 간다’
대구교대 정문 비석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구교대 말이 많네요. 대구교대 총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가 항의를 받자 발뺌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총장이 공개사과를 결정했다지 뭡니까? 술에 취해 자세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입니까? 교육부 감사 받는다고 하니 총장 하나로 학교 위상 완전 추락했네요. 요즘 우리지역 대학, 여러 가지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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