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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밀실야합으로 밀실예산 4억 편성
2014년 1차 대구시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서에 알 수 없는 ‘사무공간 확보’ 예산 4억 원이 책정되어 대구시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대구시의회 사무공간 확보한다고 논의된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모른다.”고... 대구시의회 담당자는 “의회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논의가 된 건데...근데 대구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좀...”이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확인 결과 상임위, 예결위에 논의도 없이 계수조정 막판에 몰래 밀어 넣었다는 하네요. 물론 계획서도 없이 구두로만, 그런데 내년에 추가로 20억 원을 더 요구했다지 뭡니까? 밖으로는 변화와 혁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쿵짝짝 잘들 놀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밀실야합, 밀실예산입니다. 오랫동안 일삼던 관행(?)들은 쉽게 버릴수 없는 모양입니다.
◆ 납세자인 시민이 자기살림살이도 못 보게 하네요
10월15일 대구시교육청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하루전날 심의를 담당할 위원 5배수를 추천받아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대구시교육청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네요. 그렇다면 당초 5명을 추천한 조직이나 단체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그동안 각종 사업이나 위탁 등이 특혜시비에 휘말려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공정성, 투명성 못지않게 결정된 내용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은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납세자인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살림을 볼 수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무튼 경찰, 여러모로 바쁩니다. 그려~
◆ 혈세 줄줄, 가짜 영수증에 수박 겉핥기식 감사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3월, 3대 관변단체들의 간이 영수증 대부분이 가짜 영수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대구시와 각 구, 군이 지도점검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나 봅니다. 최근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이 간이 영수증을 사용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구, 군은 정산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셀프 감독을 하더니 지금은 “정산서 조차 작성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소연 합니다. 북구의 한 해 사회단체보조금만 약 5억이 되니 8개 구, 군 다 합치면 40억 가까운 돈입니다. 다른 민간단체에게는 가혹한 정산처리 과정을 요구하면서 유독 관변단체에게는 부드러운 모습보이네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액 환수하여 유착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보세요. 당장.
◆ 대구의료원 혹 떼려다 혹 더 붙인 격
대구의료원이 한해 3천 4백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해 온 호스피스 병동을 간호인력 부족으로 갑자기 중단 선언 하자마자 여론의 몰매를 맞고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과정에 호스피스센터 소장과 간호사간의 폭언 등 인권침해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대구시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펼치게 되어,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250만 대구시민을 위한 유일한 공공의료병원인 대구의료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왜 없애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외부로 곱지 않은 시선에 감사까지 받게 되어 더 큰 혹을 달게 되었네요.
◆ 대구검찰의 무대응, 어쩌자는 겁니까?
지난 5월에 대구선관위가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육청공무원 2명을 포함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우동기교육감을 수사의뢰했는데요. 수사를 맡은 경찰은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건만, 검찰은 기소조차 안하고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해 깜깜 무소식입니다. 검찰이 무대응으로 나오는 거 참으로 드문 일인데, 특히 선거사범을 법과 원칙대로 속전속결 처리하겠다던 약속마저 무디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10월 통권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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