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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 최저생계비의40% 수준
복지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를 조사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40%, 최저임금(40시간 기준)의 60% 수준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인데 실제 수령하는 돈(주거+생계급여)은 69만원쯤 되네요. 이 돈으로 대구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생계비는 무작정 소득인정액 이하 국민들에게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일하든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용돈을 받든지 알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죠. 제도상 근로소득만 뿐 아니라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9만원 받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다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에게 받은 용돈도, 부양비도 다 포함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과 상관없이 다 추정소득을 메기니 현금급여가 적을 수밖에요... 아! 세 모녀 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생겨도 추정소득은 그대로 있는 것 아시죠. 세 모녀에게 1인당 63만원 정도 추정소득을 부과했으니 3명이니 188만원, 수급자 신청한다고 어디 선정되었겠습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는 대통령이 야박합니다. 그려~
◆ 구, 군 간 현금급여액 격차,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현금급여액이 구, 군간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구에서 가장 재정자립도도 낮은 서구가 현금급여액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달서구고요. 남구에 비해 4인 가구 월 153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이런 자료를 처음 봐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분명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근로능력자, 부양의무자 등의 여부에 따라 이런 격차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대구시와 각 구, 군은 자세한 이유에 대해 추후 조사를 꼭 해보겠다고 하네요. 수급자에게 주는 현금급여액이 높다고 복지부 감사까지 받은 남구, 그러면 서구는 복지부로부터 ‘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원인분석도 없이 ‘감사’받고, ‘상’받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소위 말하는‘ 예산 통제’ 아니겠어요.
◆ 학생 수보다 많이 발행한‘ 대구교육’ 40만부
대구시교육청이 느닷없이 소식지 ‘대구교육’을 40만부 발행해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사실을 알아보니 지난 7월 추경에 40만부를 연2회 발행한다고 예산안을 올렸지 뭡니까? 예산심의를 하던 시의회조차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오프닝에 불과했고요.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내년부터는 40만부 발행을 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5만 명 전후의 학생 수보다 많이 발행한 소식지, 학부모에게 전달되기는 커녕 곧바로 쓰레기 통으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교육청의 일방적인 홍보지를 유권자인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아닌가요? 당초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 추궁만 하면 뭐합니까? 다 통과시켜 주는데... 가재는 게 편인가 봅니다. 생색만 내고...
◆ 내년 초등 1~2학년 의무(무상)급식 물 건너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우동기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바로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2학년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매년 2학년씩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대구시와 교육청, 예산분담이 조율되지 않아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하겠다고 하네요. 2000억 가까이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을 인심 쓰듯 펑펑 쓸 때도 돈 없다고 못한 교육청이기에 ‘돈 없다’라는 말은 곧 ‘할 의지가 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려~
출처: 2014년 12월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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