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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무능과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예산편성 유형? “니가 공무원이냐?” 등2014.12.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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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과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예산편성 유형? “니가 공무원이냐?” 제목에서 “나는 공무원이다.” 어설픈 패러디 해봤습니다. 복지연합은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유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순형~! 예산편성은 했는데 어디 쓰는 예산인지 관심 없다. 편성이유 중 가장 큰 게 다른 지역에서하고 있다는 거다. 예산반영도도 높고, 공무원이 가장 많이 애용한다. 예산을 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부서와 밀접하고 돈독~한 관계에 있다. 윗선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 모순형~! 단순형과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도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여기는 대구다”라고 화부터 내기도 하고(자존심이 상한다는 의미일까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처음부터 거리를 둔다. 같은 사람이 한 자리에서 두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그냥... 세 번째, 책임회피형~!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장황한 변명만 가득. 불리한 상황이 되면 빠져나갈 구멍은 어찌 그리 잘 찾는지~ 네 번째, 복지부동형~!‘ 새로운 일은 싫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만~! 대체적으로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공무원 내에서도 무능력 판정을 받은 지 오래다. 능력이 없으니 행정지침만 유난히 강조한다. 최악이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전화통화 시 같은 말을 30분 동안 들은 적도~! 미니카세트 리버스 플레이 틀어 놓은 줄~! 마지막으로 과시형~! 예산확보가 자기 공이라고 과시하는 유형인데, 대체적으로 ‘유착의 경계선’에 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뭘 원하는 게 있으신지??? 대구시 공무원은 이처럼 다양하다. 언급한 것처럼 한 명의 공무원에게 상황에 따라 모든 유형을 다 볼 수도 있다. 물론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도 만났었고, 또한 묵묵히 일하는 이도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런 미꾸라지들은 심각한 예산왜곡을 불러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산배분의 원칙은 우선순위를 시민의 입장에서 선별해 내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잣대보다 ‘관계’와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다. 물 흐리는 미꾸라지일 뿐이다. 이런 미꾸라지는 추어탕감~!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퇴출이 답입니다 그려~! ◆ 척결해야 하는 관피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대구시 감사실이 제보 받아 감사한 결과 총 9명의 대구시공무원 친인척들이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인사위에 회부했지만, 인사위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에 표창경감을 받아 ‘불문경고’라는 징계아닌 징계를 줬다. 브로커와 같은 못된 짓을 한 공무원을 간부로 임명한 것에 대한 인사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솜방망이 징계나 내리고. 그리고 연말에 공무원 감찰한다며 호들갑떠는 대구시. 감찰하면 뭐하나? 처벌은 시늉만 할 걸... ◆ 예산편성, 심의의 원칙과 기준은? 2014년 대구시 택시운영과(전 대중교통과)는 당초 예산부처에 요구하지도 않은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1억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본 예산에 삽입. 그리고 대구시의회는 3천 6백만 원을 증액.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변경도 없이 정산. 4천 5백만 원이 남았지만, 2015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또 편성되어 통과. 자부담은 아예 정산도 없이... 해외 체험이나 심포지엄 내용도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단합대회 명목으로 횟집에서 280만원을 쓰고 다음날 돌아오는 저녁에 거의 백만 원치 밥을 먹었다. 이런 예산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며 시민혈세 낭비라고 한다. 대구시는 돈 없다면서 선심, 특혜성 예산은 어찌 잘 편성하는지... 시의회의 보이지 않는 힘은 여전했다. 일부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예산이라고 했다. 택시기사들의 힘이 선거에서는 막강한 가 봅니다. 출처: 2014년 12월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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