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골적인 공무원 봐주기 판결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동기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대구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공무원 등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이어 법원마저 공무원에 대해 90만원 벌금을 선고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제는 대놓고 공무원이 줄서기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법원이 보낸 셈입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해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우동기교육감을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해도 수사의지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겁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 목표액, 어떻게 정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복지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말연시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1년 대비 2015년 목표액 2.5배(16개 지회 평균 1.4배), 모금실적 증가율은 2.7배(지회평균1.6배)로 전국평균에 비해 대구가 월등하게 높아 전국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된 성금모금에서 유독 대구만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모금회에서 목표액을 정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이고, 미달성하면 낮은 기부인식 탓, 초과달성하면 기부활성화 탓이라고 하니 모든 것이 기부자 탓입니다. 지역민간의 기부총량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지역경제지표등을 감안해 목표액을 선정하고 모금전략을 수립해야죠. 그래야 시민이 납득가지요.
◆ 정치권의 특권이 과잉이지, 복지가 과잉아닙니다.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한 김무성 여당 대표가 복지과잉으로 인한 국민의 나태함을 언급하자 예전과 달리 다수 언론들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은 여전히 최하위 복지재정을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잠재적 대권주자가 복지에 대해 너무 수준 낮은발언을 해서 어리둥절한데요. 더 나아가 잘못되면 ‘그리스’ 꼴 난다고 했다지 뭡니까? 그리스의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들었으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받아쳤겠습니다. 급진좌파연합이 정권을 잡은 그리스를 보면서 김무성 대표 깜짝 놀랄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특권이 과잉이지 복지가 과잉 아닙니다.
◆ 불평등 개선 정부인가? 불평등 방조 정부인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데요. 문형표 장관은 지난 1월 28일, 금년 중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돌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언론보도 때마다 해명 보도자료를 일주일 사이에 5차례나 발표했는데요. 해명도 되지 않는 보도자료만 남발한 셈입니다. 이자소득 4천만 원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에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0,140원을 부과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락가락한 정책혼선에 땜질처방 책임회피까지 총동원한 셈이네요. 민낯치곤 너무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2월 통권 209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