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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톡 다까톡] 갈길 먼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샌드위치 된 공무원 등2015.04.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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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샌드위치 된 공무원 ◆ 아리송한 ‘대구형’ 대구시 올 10월부터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1,200명 중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 간 9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3억 원 수준이네요. 이에 앞서 3월초에 대구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복지기동대를 발족했는데, 이 또한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 첫 발, 달구벌복지기동대’ 라고 홍보했네요. 이에 뒤질세라 대구시 교육청, 대구형 혁신학교 행복학교 7곳 추가 지정했습니다. 더욱 지역에 밀착하기 위해 ‘대구형’ 이라고 붙이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역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11시간이나 기다리는게 응급실입니까? 보건복지부가 3월 15일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과밀화지수가 경북대병원 (154.0)이 서울대 병원 (175.2)에 이어 두 번째로 과밀화가 심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도 11.5시간으로 전국 17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개선은커녕 2013년 평가보가 과밀화지수나 재실시간이 더 높게 나왔네요. 3병원 건립하는데 올인 하다보니 응급의료공백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몰랐나봅니다. 의료관광, 의료산업만 외치는 메디시티 대구가 되지 말고 이쯤 돠면 대구시가 나서서 응급의료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2010년 발생한 장중첩증 여아 사망 사건을 벌써 잊은 건가요? 경북대병원은 지역거점 권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잠깐! 복지부에도 한마디, “한편으로는 의료민영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강화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7월부터 시행하는 개별급여, 수급자 수도 늘고 지원액도 과연 증가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면서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일컫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다양화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다소 완화되고 상대적 빈곤개념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70만 명의 수급자가 늘 것이라 홍보하고, 대구시도 현재 9만 4천 명에서 14만 1천 명으로 늘어나며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42만 원에서 5만 원 증액된 47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행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 40%정도인데, 개별급여를 보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수준이거든요.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거급여 또한 자기부담금 등으로 오히려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정부발표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지연합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4월 통권 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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