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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대구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앞서 흑자운영과 안전운행을 약속했지요.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운행하는 1·2호선보다 더 안전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절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되는 승객수도 하루 15만명, 14만명, 10만명 등 고무줄입니다. 그려~. 이번만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되겠지요~.
◆ 경북대병원 반창고까지 비급여... 비급여 선도병원
경북대병원 노조는 칠곡분원과 임상실습동(3병원) 건립 차입금 및 이자 상환 비용을 추계한 결과 매년 200억이상 10년 동안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갚는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뭐든지 쥐어짜내야 하는데...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고가 검사하고, 직원 줄이고 비정규직 확대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 와중에 반창고(의료용테이프)나 주사기 등을 비급여로 전액 교체했네요.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는 지도 꼼꼼히 사전에 계산해 놓고, 지금 와서 병원 측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환자들을 위한 결정이라면 쫀쫀하게 왜 소모품까지 비급여로 하는지 아리송할 뿐입니다. 환자는 봉입니다. 그려~
◆ 정글 속에서도 ‘사랑’을 꽃피우고자 하는 애절한 대구시교육청.
작년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사랑의 도시락 데이’ 행사를 올해부터 중학교로 확대 시행한다고 대구시교육청이 깜짝 발표했네요. 교육청은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높아 확대시행한다고 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학교생활 내내 정글과 같은 경쟁체제 속에 학생을 가다 놓고서 일 년에 2번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한다며 도시락을 사 오라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학부모님들! 대구교육청에 항의 좀 합시다. 아직도 의무급식의 불모지인 대구, 제대로 된 의무급식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 공적연금, 너만 믿었는데? 파렴치범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기초연금은 2012년 대선에서 65세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 준다고 해놓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함에 따라 오히려 성실납부자는 기초연금을 감액받게 되었지요. 지금은 그 수가 적지만, 5년쯤 지나면 아마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과 교원은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2008년 개악으로 인해 2028년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축소되었는데요. 월소득 200만원 노동자가 월18만원을 20년 납부해도 연금액은 고작 424,320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2009년 연금개혁으로 47% 재정절감 고통을 감내했죠. 그런데 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공무원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며 성토했는데요. 재벌감세 100조하고, 공무원연금기금을 납부자 동의없이 부
당사용 해 놓고, 지금와서 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정부가 더 파렴치범이 아닌가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됩니다. 노인빈곤율 49.3%로 세계1위, 늙는것이 서럽고 두렵다는 말만 말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5월 통권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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