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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수학여행 전액 자부담 vs 대구과학영재고
국제교육 1인당 3백만 원 지원 의무급식 대신 저소득층 선별급식이 우선이라며 유달리 빈곤층 교육복지를 강조해 온 우동기 교육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는 수학여행 경비를 일절 지원하지않고 수익자부담 원칙만을 강조해놓고, 일반고 보다 학생 1인당 교육청 지원비가 무려 20배나 높은 대구과학
영재고 학생에게는 국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개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네요. 소수 특권교육이 따로 없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왈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진학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다” 라고 하네요. 미국 4개 대학에 다녀 온 수료증이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모두 자부담해서 다녀오세요. 총 3억 원이면 빈곤층 자녀 1,500명이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 경비입니다.
◆ 빈곤아동에 대한 예산차별,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구시
우리사회에서 18세미만 보호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은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소규모 그룹홈 정도인데요.
복지연합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 1인당 지원액이 극과 극으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전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대구시. 담당 공무원 왈 “그렇네요. 내년에 예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내뱉는 말에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산안 편성할 때는 돈이 없어 편성 못했다 하고, 지금은 내년에 편성한다고 하니 누가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아동 1인당 최소 17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 차별의 정도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려~
◆ 선진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해외입양
5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인 입양의 날입니다. 최근 들어 고아수출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한국, 그래도 입양아동은 한해 1천명이 넘습니다.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지면서 자신이 낳은 것처럼 불법 입양하는 사례도 사라지고,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정책으로 해외입양이 줄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도 국내와 해외입양 비율은 대략 50대 50 수준입니다. 선진국에는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해외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양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가 대학갈 때 등록금까지 지원하는데요. 아동인권 차원에서 시설보호 보다 입양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하면서 입양되는 순간 국가지원은 쥐꼬리가 됩니다. 이래 가지고 국내입양 활성화되겠습니까?
◆ 대한적십자사 ‘투명경영’??? 아직 불투명~ 여전히 꼼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결산공고가 너무 미흡하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주변에서는 막힌 가슴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정작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는 억울하다며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가 사업비라 우기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습니다. 복지연합을 찾아와 결산공개하기로 했는데, 전국지사 동일하게 달랑 2 페이지짜리 결산서를 공개했네요. 결산공개 시 가장 중요한 부속서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독촉장이 된 지금, 그야말로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지만 꼼수만 부립니다. 공개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6월 통권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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