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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
권영진 시장은 취임 후 100일위원회를 통해 소득·돌봄·주거·건강·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해 ‘대구복지기준선’을 설정해 최저선과 적정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85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곧이어 7월 21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박사는 “복지기준선 설정은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합의정도, 지자체 장의 의지와 재원마련 등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추진위원회 역할에 대해 다들 답답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수준을 설정하는데, 정작 행정주체인 대구시는 아직까지 어떤 방향도 계획도 제시한 적 없이 그저 민간 추진위원과 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인지, 민간주도인지 헷갈립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다 만들면 대구시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때가서 돈 없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 권영진 시장 보건공약 잘 이행되는지 직접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건만...
지난 7월 15일 권영진 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토론회 토론자로 나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동은 기획국장은 “권영진 시장이 약속한 4개 보건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고~ ‘달구벌 주치의 제도’, ‘시민건강지원센터 설치’, 지역통합정신·치매센터 등 3개 사업은 홍보부족과 주민이용의 한계를, ‘지역사회공공재활병원 이용 활성화’는 공약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네, 의사도 이해하기 힘든 공약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토론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례는 드문일이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 서민증세 논란, 세금폭탄 반대 거리 현수막 하나없네요.
노무현 정부 때 상위 2%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를 강남 아줌마들이 동네에다 ‘세금폭탄’ 현수막를 붙이면서 저항을 한 끝에 무력화시켰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 복지공약은 파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복지를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이어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배 이상 올리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 서울 등 몇몇 지자체는 빼고 거의 대부분 올려 8월부터 적용하는데요. 대구시는 “교부세 59억 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올렸지만,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가 시행되어 수급자수가 대폭 늘기 때문에 서민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괴하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이고 서민증세인데, 도로 어디
에도 결산 반대 현수막 하나 볼 수 없습니다.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연착륙 가능할까?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 거의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100명의 위원 구성하고 12시간 예산학교를 마친 후 주민제안사업을 받아 심의했는데요. 예산교육에 대한 불평도 쏟아지고 있고, 총회도 연기되었으며, 주민제안사업도 8월 14일까지 3차로 재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다 보니 생기는 시행착오일까요? ‘완장’찬 사람들도 눈에 띄네요. 공모로 참여한 시민들 수를 60명에서 배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 해야겠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8월 통권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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