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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혈세가 들어가도 책임지는 이 없어... 도시철도 뻥튀기 수요예측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100~200원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 개통한 도시철도 3호선은 연간 15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1·2호선을 합치면 적자규모는 연간 천억 원대에 육박한다. 하루 15만명이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대구시,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절반수준인 7만명에 불과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요금인상 카드를 내밀고 있다.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른 적자부담을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처사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니면 말고 식’의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시민을 기만한 대구시는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물을 것과 공공공사의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대구시의 마지막 정책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거짓말로 핑퐁게임 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공약대로라면 올해 초등 1~2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년으로 연기했다.
그래놓고 올해 우동기 교육감은 또 다시 대구시와 추가 재정부담 조율이 어렵다며 발을 빼기 시작했다. 이제 초등 전면 무상급식은 물 건너갔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재정부담을 놓고 협상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11월초에 대구시의회에 제출된다. 교육자가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 인성교육을 받을 당사자는 누구?
행복교육, 인성교육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선포한 대구시교육청. 그러나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간부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교육감은 비위와 여성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최근 교육부로부터 두 차례 감사를 받았다. 이것 뿐 아니라 최근 드러난 학생체벌,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교육감 공약인 초등 전면 무상급식도 폐기처분된 가운데 나온‘ 교육수도’라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리송하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받을 당사자들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외친다. 체벌과 폭력, 경쟁이 난무한 교육행정을 펴는 당신들은 과연 행복한지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구시교육청은 명심하길….
◆ 재정비냐? 원점 재검토냐?
대구시의회 김원구는 의원은 10월15일 대구의료관광 전국 점유율과 경쟁력 하락, 예산대비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대구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료관광사업을 재정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쟁력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로 차세대 대구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중국인 상대 저가 덤핑상품에 주한미군까지도 통계에 모두 넣어도 경쟁력이 없다면 빨리 포기하고 시민건강증진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 ‘메디시티 대구’의 주력사업이 의료관광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11월 통권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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