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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이자수입률 공개와 뒷얘기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시도와 교육청은 예산을 은행(금고)에 넣어두고 사용하는데 이때 당연히 이자수입이 생기죠.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100억 원이 생겨 은행에 보관을 해야 한다면 바로 써야 할 돈, 나중에 써야할 돈 등을 정해 높은 이자를 받는 곳에 넣어 둘 것입니다. 왜냐? 내 돈이니깐!!!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의 예산사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 계획들은 비슷하기에 이자수입률을 조사하여 지난달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대구시는 2013년 결산에서 전국 9위로 중간수준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덕분에 세입이 많이 늘어 2014년 결산에서는 세종, 제주시에 이어 전국 3위를 달성해 싱글벙글했죠. 문제는 경북도청과 대구교육청이 전국 17위, 13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더 문제인 건 유일하게 해명보도를 낸 대구교육청이 은행금리 하락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참~ 대구교육청이 맡긴 은행금리만 줄었는가 봅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건, 전국 평균이자수입률을 계산하는데 교묘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재계산을 하여 대구교육청 이자수입률이 낮지 않다고 해명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홈페이지에 공개조차 하지 않았네요. 유리한 것만 발표하고, 불리하면 감추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철학인가 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하면 뭐하나?
달서구의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집에서 죽은 지 두 달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런사건에 담담하게 생각하는 이도 적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도 많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삶을 보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를 받지만, 우리 사회가 한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옹색한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부정수급자가 아닌지 끊임없이 조사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삶도 순탄치 않고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인력이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달달 볶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건조한 사회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외치는 정부. 자다가 봉창 두드리지 마세요.
◆ 무상급식 물 건너가고, 누리과정 6개월 편성
대구시 교육감과 대구시장의 공동공약인 초등 전면 무상급식. 아직도 서로 논의 중이라며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안 하고 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교육청은 학교폐교까지 팔면서 누리과정 6개월 예산 확보했다며 호들갑을 떠내요. 누리과정 예산 확보하려면 매년 올해의 2배 정도 학교용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대구교육청 건물도 파는 것 아닙니까?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못 하겠다고 중앙정부와 싸우는데, 대구교육청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난리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긴 박근혜 정부의 꼼수도 문제고, 그저 눈치만 보는 대구교육청은 더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중앙정부 무슨무슨 평가 1위는 그 덕택 아닙니까?
◆ 어린이집 비리는 옥에 티, 과연 그럴까?
최근 달서구 어린이집에서 바지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까지 총동원된 보조금 횡령비리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모 방송국에 출연한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대부분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데, 이번 비리사건은 옥에 티’라고 적극 방어하고 나섰는데요. 같이 토론한 은재식 사무처장,‘ 학부모들의 체감도와 너무 차이가 난다. 옥에 티인지 알 수 있느냐’고 추궁했는데요. 정말 옥에 티였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5년 12월 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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