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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건강불평등 얘기하면 과거에는 좌~빨. 격세지감~! 등2016.01.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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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 얘기하면 좌~빨. 격세지감~! 대구에서 가장 부자동네라는 수성구와 가장 가난하다는 중구와의 기대수명 차이는 무려 10년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 건강관리에 더 투자할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은 지역에 사회 인프라도 우수한 것은 지극히 불평등한 문제다. 건강불평등은 교육이나 주거, 문화와 달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과거에는 불평등 문제 얘기하면 보건의료계 내에서 '좌~빨'로 찍혔다고 하는데, 이젠 행정과 보건의료계에서 나서서 불평등문제를 지적하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려~ ◆ '지방자치 침해'에 대한 대구시의회와 기초의원의 대조적인 답변. 지난 8월,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대구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상대로 서면질의를 한 결과, 응답한 기초의원의 93%가 '지방자치 침해' 라고 답변한 반면 대구시의회 의원은 31!에 불과해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그동안 지방자치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 온 대구시의회, 머쓱할 만도 한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다. 언제 시민들 눈치 봤습니까? ◆ 장애인평생교육 방향 잡기 힘드네요? 입시위주 교육에 같힌 초중등 교육에 비해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지만 대구의 평생교육기관은 1000여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그 수는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물리적 환경 때문에 이용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처음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용역도 주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과야 어찌되었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듯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 시행하길. ◆ 복지재단 불법선거자금은 자기 몸집 키우고 비리 숨기는 수단으로..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12월 22일 권영세 안동시장 집무실을 비롯, 안동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안동시청이 압수수색 당하기는 처음이다. 돈세탁에 은말하게 거래되다 보니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복지계의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등장한 것. 자기 이속만 챙기는 자들이 행정권력과 유착되어 자기 몸짓 키우고 비리를 숨기는 수단이 된 불법정치자금. 이번에 그 실체를 검찰이 밝힐 수 있을까요? ◆ 착한 '양'의 탈을 쓰고 검은 '늑대'의 모습으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지적 장애인 173명이 거주하는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을 조사해 강제노역, 횡령 등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착한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검은 '늑대'의 모습이 따로 없다. 대구시는 부리나케 2016년 1월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를 전제로 한 특별감사라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텐데…. 또 어떻게 흐지부지될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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