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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한 전 장관, 역시 여권 실세 중에 실세네요
경산시의회가 행정부가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2곳에 편성한 1억 3천여만 원을 2년 연속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유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였습니다.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시설 중 한곳에서 최경한 장관이 경산시에 방문예정이었던 1월 9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경산시의회와 경산시가 ‘항의집회 취하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여 난리가 났는데…. 결국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 같아서야…. 요즘 알아서 충성하는 여권 분위기 그대로 느껴집니다.
◆ 맞춤형 개별급여, 정부의 과잉 선전. 생색내기용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맞춤형개별급여(생계,주거, 교육, 의료)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복지연합이 제도 전후를 비교분석했는데요. 대구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급여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19%, 최저생계비의 47%, 최저임금의 6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7만 5천원 늘고, 주거급여는 4만 1천원이 감소. 그래도 조금 늘었으니 다행이라는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이야 천원, 만원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제도적으로 마치 빈곤문제를 해결해 줄 듯 선전해놓고 생색만 낸 꼴이거든요. 수급자도 최대 4만7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만 7천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 중앙정부의 횡포. 그래도 많이 선방했네요.
지방정부가 자체이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5,891개 사업 중 중앙정부가 1,496개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이라며 통폐합 또는 폐기하라는 정비지침을 내려 지자체가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는 56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지난 1월 21일 대구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구시는 56개 사업 중 시본청·서구·남구·달서구에서 각 1개 총 4개만 폐지대상이라 고 보고했어요.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중앙정부 조치의 부당성과 아울러 폐지사유의 부적절성과 현행 유지, 폐지 후 대체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는데요. 인천이나 부산은 대거 정비라는 명목으로 축소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대구는 그나마 시민단체 노력으로 이 정도로 선방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방자치정부인가요? 제도권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는 이번 사태에서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 매년 청렴도‘ 매우우수기관’이라고 홍보한 대구시교육청의 굴욕
최근 일선 학교의 낙후된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한 급식환경 개선 사업에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교육청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다며 시늉만 내더니 곧바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완전 면피용 감사, 수박 겉핥기 셀프 감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년 청렴도 우수기관이라고 했는가요? 결국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길…. 아이들 밥 먹이는 것으로 아직까지 벌어지는 장난질. 더 큰 장난 같은 셀프감사는 그냥 묻어두자는 건가요?
◆ 교육수도에서 변방으로, 그리고 외톨이가 된 ‘진박’ 교육감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성명을 2월3일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서 빠진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2월1일 기존에 8개월만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에 4개월을 더 편성한 추경안을 전격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해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중등 예산 1,600억원이 축소되었는데, 스스로 ‘진박’이라고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향후 닥칠 ‘예산파행’ ‘학교파행’은 누가 책임지나요? 교육수도에 교육수장 맞습니까?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월호 통권 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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