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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대구시교육청의 예산파행, 학교파행에 이어 법과 조례 무시까지 등2016.03.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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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의 예산파행, 학교파행에 이어 법과 조례 무시까지
전국 처음으로 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전액편성함에 따라, 초중등 교육예산 1,600억 원이 축소·삭감되어 3월부터 학교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은 2월 추경예산을 서둘러 편성하면서 삼영초교 매각대금 100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200억 원 등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죠. 삼영초교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지역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시·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대구시가 주지 않았던 돈 중 200억 원을 받아 누리과정에 편성했죠. 신설학교 등에 써야 할 돈을 누리과정에 편성했으니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어떤 돈이든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주장인데, 이럴 거면 법과 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 대구시교육청 부실감사 책임을 묻는 또 다른 셀프 특별감사? 최근 불거진 대구시교육청의 급식환경개선사업 비리의혹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3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담당 직원 2명에게도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특별감사를 한 것도 이례적인데, 스스로 부실감사임을 인정하면서까지 문책성 인사조치를 취한 대구시교육청. 청렴도 매우우수기관이 라는 명함이 굉장히 중요했는가 봅니다. 그려~ ◆ 졸속시행 대구시주민참여예산제, 시행 2년째는 좀 나아지려나? 대구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가 2월 18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10대 혁신안’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에 전달했는데요. ▲참여예산 의견제출 범위제한 폐기, 부서별 예산요구안 우선순위 조정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주민제안사업 예산 확대와 사업내용 질적 수준 향상 ▲참여예산위원회 공모직 위원 수 확대와 상설 예산교육기구 설치 ▲대구시 참여예산전담팀 구성 ▲자치구·군별 지역회의 설치와 주민참여 예산조례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시행 첫해라 많은 시행착오에도 넘어갔지만, 올해는 단단히 벼루고 있는 시민단체.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공약인 ‘주민참여예산제’, 올해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네요. ◆ 민주화된 시설이 또다시 인권문제로 얼룩져 인권과 재정비리로 홍역을 치룬 후 시설민주화를 이룬 C재단, 10년이 지났지만 최근 국가인권위 진정결과,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및 인권침해 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민주화시켰으면 이에 걸맞은 운영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3월호 통권 2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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