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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공무원도, 복지이용자도 불만족스러운 맞춤형 복지 등2016.07.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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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복지이용자도 불만족스러운 맞춤형 복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 핵심공약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올 7월부터 대구에서도 58곳이 시행합니다. 바뀐 제도는 3명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서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을 예방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팀장(6급) 자리를 놓고 복마전이 예상됩니다. 당초 사회복지직만 가능했는데 2년 이상 복지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행정직도 가능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수많은 복지업무를 처리할 역량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 배치가 제도개편의 성패를 가르겠지만 모두 잿밤에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한편,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아예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대구, 경북의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중 70%이상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거주환경,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 선별, 건강검진을 요구했는데요. 안창영 대구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납 성분과 학생 건강의 연관성 확인이 어렵고, 책임 소재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해결하라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액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학생건강문제는 국가책임으로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 특수검진을 받아 상관관계를 증명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중앙정부나 교육청 모두 무의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데 이래저래 학부모들만 불안하고 피멍듭니다.
대구시 출자기관인 대구엑스코가 회계비리와 사장의 개인비리에 이어 건물 확장공사 논란이 겹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시 산하기관에 대한 일대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랑곳없이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아무 문제없으니 시민단체 주장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현재 40% 정도만 공간을 이용하는 대구엑스코. 2021년 세계가스총회라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 2000억 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한 확장을 시민단체가 반대하자, 부족한 공간은 야외에 설치한다고 하면서도 또 확장은 필요하다며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네요. 2014년 지방선거 때 권영진 시장은 “지금도 가동율이 낮아 확장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대구엑스코에 필요한 것은 박종만 사장을 해임하고 대구엑스코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감한 혁신뿐입니다. ◆ 대구복지기준선. 생활임금제에 대한 이상한 논리? 1년여의 작업 끝에 7월 중순 대구시가 발표할 ‘대구시민복지기준선’. 2020년이 되면 “대구 시민에게 전생애에 걸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장밋빛청사진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구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 내에서도 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제출한 대구복지기준선 내용에 대해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중에 소득분야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논란거리입니다.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시행한다는 건데, 일단 시기로 본다면 하나마나한 계획입니다. 대구시 관련부서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해당자가 없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데요. 참으로 답답한 것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생활임금제 도입간의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도입한 다른 지자체는 왜 도입했죠?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7월호 통권 2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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