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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에피소드] 4월 사무처에서는~

2024.05.22

글쓴이 : 복지연합

2024년 4월 사무처에서는~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대한약사회에 물어봐~ 황당한 정보공개 답변 <은재식 사무처장>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550개 공공기관의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하면, 대구·경북의 46개 공공기관은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로 2022년 평가에서 ‘최우수’ 8개, ‘우수’ 13개, ‘보통’ 24개, ‘미흡’ 1개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17개 광역시·도는 최하위 ‘미흡’ 등급이 없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보통’을 받았는데, 대구시는 한 계단 하락했고, 경상북도는 작년과 동일하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들어와 정보공개 여부를 두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잦은데, 경상북도는 어떨까? 대구시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경상북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없고, 거리상 대구에서 감시하기도 힘들어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예산’을 행정정보 청구하자, 경상북도의 답이 그야말로 황당하다.

■ 공공심야약국 운영규정(매뉴얼) : 대한약사회 문의

■ 공공심야약국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및 2024년 예산 : 대한약사회 문의

202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상북도, 그리고 2023년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는데도 대한약사회에 당당히 문의하라며 관료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 넓은 지역에 그것도 국비 시범사업으로 8곳의 공공심야약국만 운영하는 경상북도. 정보공개 평가에서 ‘보통’ 등급조차도 의아할 뿐이다. 무성의한 행정정보 공개로 보면, 다음은 당연히 ‘미흡’이다. 앞으로 경상북도의 공공의료 관련은 대한의사회에 물어봐야 하나?

잔인한 4월, 유난히 휴가가 필요했던 시간... <오병근 정책실장>

지난 4월 온종일(?) 휴가만 3일을 썼다(윽; 피 같은 연차휴가 ㅜ_ㅜ). 내게 그만한 일이 있었다. 바로 지난 22대 총선 결과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유의미한 수단은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왜 시민단체에서 일하는지 의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 9월 호 ‘함세’ 신입 활동가 자기소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당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 보완재이자 대체재로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이번 총선에서 역시나 대구에서는 아무 일(별일이라고 해야 될까?)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싹쓸이했다. 이것도 안타깝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한국 사회에서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정치적 시민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이제 누가 이 사회의 투명인간들을 호명해 줄까. 그 어느 정당이, 정치인이, 사회구성원이 정의를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또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일을 하겠지만, 먼 저편의 별빛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비오는 날의 외근... <송원경 팀장>

4월에는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중에서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는 우편 발송을 해야 하는 서류가 한 가지 있어서 그날은 우체국 방문을 해야 했다. 유독 비가 자주 내리던 4월이었는데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출근을 하고 우체국으로 가려고 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 내리지 않는 시간에 빨리 다녀와야지!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우산을 들고. 아니라 다를까 반도 가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손에 든 서류가 젖을까봐 나도 모르게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서 가고 있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다. 가슴에 품은 덕에 젖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돌아왔다. 역시 비오는 날 외근은 불편함이 있는 듯하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320호(2024.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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