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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초대석(12)] 의료대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시민의 생명은?2024.12.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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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시민의 생명은? ‘회원 초대석’ 12번째 초대손님은 최창수 회원입니다. 최창수 회원은 2016년 10월에 복지연합에 가입했으며, 현재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최창수 회원과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서면 인터뷰 : 은재식 사무처장]. <질문 1> 안녕하세요. 대구지부 대표로 있는 행동하는의사회에 대해 먼저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의사회는 2002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 파업 이후인 2003년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의약분업이 의료제도를 망칠 것이라며 의사들은 파업했고,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의사들이 시민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인이 되어야겠다, 두 번째는 같은 의료인 대중에게도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시민들만 고통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민에게, 같은 의료인 동료에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나눔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자원활동과 회비를 통한 기부활동 말이지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지금, 그 목적을 이루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부끄럽긴 합니다. 현재 전국의 4개 지부에서 쪽방, 장애인, 미등록 이주민 등 여러 분야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고, 긴급수시기부 등 의료비 지원, 네팔에서 국제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부산지부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행동하는의사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간단히 답해드릴 수 있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농담이자 진실이기도 하지요. 건강권이 뭔지 학생 때 고민하면서 친하게 사귄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의료인 동료들에게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 뺄 이유가 없었죠.(웃음) <질문 3> 올해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주민 선교센터와 함께 달성군 현풍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료 진료활동을 합니다. 월 2회의 일차진료형태라 의료적인 성과는 미미하지만, 현풍지역의 실질적인 지원단체인 선교센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회원들이 미등록 이주민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면상 길게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민은 낮은 법적 지위, 의사소통 어려움,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사회적 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필요해 의해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이주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질문 4> 올 2월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무능한 두 집단의 각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공급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공급의 주요 주체인 의사집단 양측 모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국민과 의사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조율하지도, 협상을 위한 정치적인 태도도 취하지 못하고 있지요. <질문 5> 시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응급상황이 닥칠까 봐 불안해 합니다. 현재 대구의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상황은 어떤다고 생각하나요? 당장 응급실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처리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급병원의 응급실 이용인식은 다소 개선되어 과밀화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완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료분야가 축소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대형병원 집중화는 가속될게 뻔합니다. ‘좁은 땅에서 중한 질환은 서울로 가면되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이용권리를 평등하게 유지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울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지역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분야를 대하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지역민들의 요구, 정치적인 표출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6> 의료현장에 있으면서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한국의료제도는 지금까지 공급자나 이용자 모두 대체적으로 큰 불만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자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저수가 불만은 있지만, 비급여와 행위별로 지급되는 수가로 인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필요한 의료행위의 증가, 예방보단 치료 위주의 의료행위 집중,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자도 이용자도 불만인 상황이 생깁니다. 정치세력이 쉽게 덤벼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지요. 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는 국민과 의료인을 설득하고 조율하려는 정치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예산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공급자는 자신들의 실익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금의 제도가 유리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공급자)에게 그냥 맡기고 국가는 뒷짐 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지만, 지금과 같은 국민적인 냉대에 낙심한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면에는 의료공급자가 전문가로서 건강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문 7>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민간병원과 경쟁하면서 환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의료기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의료행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고민입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과잉진료없는 병원이 아닐까요? 표준진료로 민간병원과 같은 의료적인 성과를 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노동권리 역시 보장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간 위주의 의료시장에 큰 견제요인이 되고 의료시장화를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 적자를 인정하는 중앙/지방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의료라 하면 병원급만 생각하는데 1차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질문 8> 의료대란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으로 한 말씀한다면? 정부와 의사집단의 무능함으로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료적 요구는 증가하는데 이대로라면 평등한 건강권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각자도생하는 무정부적인 상황이 될까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GDP 대비 의료비지출이 적은 우리 의료제도의 장점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의료비지출은 더 늘어나는 현실을 용납하고 그런 정치세력을 지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7호(2024.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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