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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초대석(18)]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 공동체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2025.07.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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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 공동체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회원 초대석’ 18번째 초대손님은 박진영 회원입니다. 박진영 회원은 복지연합에 2004년 3월 회원 가입했으며, 현재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면서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성장 생태계 구축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서면 인터뷰 : 은재식 사무처장]. <질문 1>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님들과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연합 회원 박진영입니다. 현재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오래전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요? 대학원 논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이 10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논문 주제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였습니다. 당시 ‘고용없는 성장’이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했습니다. 국가를 통한 복지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지이용자를 예방 할 수도 있고, 일자리가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회서비스분야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 운영주체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질문 3> 일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 주간 포럼(2024.8) 네. 경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AI를 비롯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과 산업도 있지만, 생활영역에서 소비와 생산을 통해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는 경제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령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고용)를 주된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도 있구요. 즉,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조직들을 사회적경제라 부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주로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 시기, 또 경기침체가 계속될 때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또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는 DNA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주인들이 노동자이고, 참여자들이고,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 및 육성,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 센터는 2016년 7월1일 개소했구요. 저는 개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사회적 경제 분야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각각의 현황과 또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약간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격으로 협동조합입니다. 5인 이상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어떤 목적(가령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들이 중심이면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뭉치냐에 따라 조합의 성격과 운영목적이 달라집니다. 마을기업은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마을주민들의 돌봄과 일자리, 특히 농촌지역은 마을특산품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도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이후 마을관리를 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현재 대구지역은 약 130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160여 개, 마을기업이 100여 개 나머지는 (사회적)협동조합니다. <질문 5> 사회적 경제 영역의 흐름이 초기에 일자리 중심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 주간 포럼(2024.8) 사회적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주된 미션이었고, 중앙정부(고용부, 행안부, 기재부 등)도 일자리 지원제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정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 의제가 중심이 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미션도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시대적·지역적 의제를 반영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서 더 다양한 문제중심 해결을 위한 의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가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역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일상돌봄을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제도 중심이 아니라 미션 해결중심의 네트워크와 의제 생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질문 6> 사회적경제의 전환은 정부의 역할과 제도 변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의 상황과 한국정부의 역할은 어떤가요? 네. 지난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 퇴행 및 역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UN은 올해를 제2의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했구요. 이는 UN에서 세계 각 국가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OECD는 2023년 각 회원국가에 사회연대경제 정책활성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ILO는 2022년 국제노동총회 의제에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즉,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UN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사회연대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대가 결합 된 단어로써 사회적경제가 보다 제도기반의 단어라면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공제, 결사체 등 보다 범위를 넓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생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7> 그렇다면 현장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사회적경제의 과제는 무엇이 있나요?  ▲ 사회적경제 주간포럼(2024.8) 네, 우선 10여 년 이상을 끌고 온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가장 우선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개별화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과 제도를 하나로 묶어 일원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개별법에서 다룰 수 없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의 지원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및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창업,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사협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지역소멸지역에 청년들의 도전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조직은 무엇보다 자본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사업체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가진 기업들에게 정부가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임팩트 투자 등의 사회적금융이 필요합니다. <질문 8>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험하시면서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수성못 그린라이프페스타 행사 중 친환경 판매전(2024.9) 여러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미션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션이 명확한 기업은 사업 초기에서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의지와 역량, 자원의 동원 등 모든 면에서 성과를 보입니다. 다음은 역량입니다. 즉 비즈니스의 운영역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졍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 모두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9>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우리복지시민연합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또 생활영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4호(2025년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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