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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 운영 한번 해보자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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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진통이 주는 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시설의 정부보조금 횡령, 수용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화, 민주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조직적으로 집단거부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16일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김득린 회장을 비롯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장 7명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청원은 법인과 시설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청원서를 민주당 유재건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추진돼 올해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측이 먼저 주도해 추진되었고, 이어 각 정당에서도 의원입법안을 제출했으며 서울참여연대에서도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다. 그러다가 2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사회 각 분야별로 반부패방지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사회복지시설장 정년제와 공익이사제 도입,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또다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맞섰다. 그 결과 4월16일 사회복지계는 현재 진행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통과되면 '시설 반납하겠다' - 사회복지계 청원안 골자 - 최근 복지관련 모 언론에 인터뷰 기사를 보면, "만약 복지시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면 시설을 반납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다"라는 일선 사회복지계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계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불만과 위기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주 골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가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법인이사회를 구성(시민단체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은 민간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할 것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사회가 존재하므로 그 기능을 강화해 운영위원회 역할을 법인이사회가 대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의 결격사유 일부 삭제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시민단체가 아닌 사회복지학 관련교수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출신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인사를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해당기관에서 승인 선임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설장의 정년제 도입에 대해서도 법인운영시설의 인건비를 국·공립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정년을 60세로 하거나, 시설장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 65세로 하되 3년 경과기간을 두어 일부시설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립자는 설립의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70세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투명성 보장은 역사적 과제 -- 사회복지계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일면 공감하면서도 도대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보장이 왜 이리도 어려운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여론에 밀려 어쩔수 없이 동의는 하지만 결국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시설의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80년대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온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90년 이후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시설비리 사건들. 특히 '에바다 비리사건', '양지마을 사건' 등 시설비리와 입소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는 이제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 4월1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복지연합 주최 복지포럼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비록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리사건이지만,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양심적인 세력으로 존재해야 할 복지법인과 시설들이 이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신원식 교수(경운대)는 △운영위원회 의무설치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사회복지사의 참여보장 △시설 입·퇴소 절차 및 시설 선택권과 관련한 절차 마련 △종사자들의 노동법 상의 권리 침해 금지 △공익이사제 도입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이 해산된 문제법인의 이사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 △시설 위탁시 공공성과 객관성 확보 및 민주적 절차 마련 등을 주장했다. 신교수는 특히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의 미숙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부족과 결탁문제 등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이사의 선임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자기책임을 다하라 -- 사회복지계에서도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듯 하다. IMF를 몰고 온 직접적인 원인을 이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찾고 있는 사회분위기 또한 한몫을 했을 것이다. 대기업도 사외이사제 도입과 투명한 경영이 도마위에 올라 있는 시점에서 유독 사회복지계만 대세를 거스리다간 얻을 수 있는 것조차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충분히 느낄만 하다. 국민들의 여론은 또 어떠한가?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다분히 정서적이다. 구조조정과 경기악화로 일상이 피곤한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시설비리를 접하면서 복지권을 찾는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이 사회가 다 썩었다는 식으로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고통분담만 외치는 정부는 복지에 대한 자기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소외계층을 길거리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도 변해야 된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문외한을 추천할 리도 없는데 굳이 법인이 공익이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지계를 보면서, 아직 우리의 시설들은 스스로 변화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 이제 정부는 자기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은재식(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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