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장애인 시설은 ‘불필요악’이다2006.04.24 글쓴이 : 복지연합 |
|
|
아시아복지재단은 시설 이전 과정에서 재단 부지의 불법 담보 제공, 기존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해제 특혜, 기능보강사업비 독식 등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었다. 사건 이후, 청암재단과 아시아복지재단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두 재단의 운영자에게 면죄부만 안겨주었다. 청암재단의 경우, 모든 범죄의 주모자인 이사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사위인 원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처분은 더욱 가관이었다. 대구시가 2005년 7월 재단 이사장을 ‘어쩔 수 없이’ 고발하였는데, 대구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의 사회적 기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더구나 아시아복지재단은 2004년에도 주식비 및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대구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명백하고 광범위한 불법 행위조차 눈감아 주는 까닭은 ‘그래도 시설은 좋은 일 하는 곳’이라는 비뚤어진 사고가 만연한 탓일 게다. 독거노인에게 시설로 들어가라는 권유는 불경스럽게 생각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은 20살만 넘으면 시설을 권유받기 일쑤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을 ‘좋은 곳’ 혹은 적어도 ‘필요악’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탓이다. 그래서 선량한 많은 시민들은 엄청난 돈을 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좋은 시설’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정부 당국은 장애인 시설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840억원을 미신고시설에 쏟아 붓고 있다. 소위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장애인 복지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길하다. ‘양성화’가 곧 ‘대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오늘날 ‘복지재벌’이지만 처음에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였다가, 국고 지원을 먹고 불가사리처럼 비대해졌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희망한국21」도 마찬가지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09년 사이에 중증 지체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250개소(무료시설 169개소, 실비시설 81개소)나 만들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시설공화국’이 되고, 보건복지부는 ‘시설복지부’라 불러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 정말 시설은 ‘좋은 곳’인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8시에 아침, 12일에 점심, 10시에 취침한다. 1년 365일 똑같은 일과이다. 이렇게 수십년씩 살아간다. 물론, 간간이 소풍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외출조차 철저히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집단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밥 먹여 주고 잠 재워주는 것이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에 우리 국민들은 시설 생활인 1인당 연간 약1,000만원을 세금으로 쓴다(기부금은 별도이다). 물론, 시설 생활인들은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약70%는 직원 인건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부식비와 각종 공과금에 사용된다. 요약하자면, 시설은 엄청난 정부 지출의 대상이지만, 정작 생활인들은 일상적 억압과 통제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미 1960~70년대부터 시설을 폐지하고 있다. 이른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을 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독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생활운동이 불붙고 있다. 전국적으로 40여개의 독립생활센터(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들이 이미 활동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운동은 장애인도 시설 대신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이 사회에서 독립하여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일상 활동을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와 지역 사회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만 하라는 것이다.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당사자들의 이런 주장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독립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들은 시설은 반문명적ㆍ전근대적 공간으로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한다. 좋은 대농장(plantation)이 없듯이 좋은 시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러한데, 누가 감히 ‘좋은 시설’ ‘시설은 필요악’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뭐래도, 장애인 당사자의 처지에서 시설은 ‘불필요악’일 뿐이다. 윤삼호 / 대구DPI 정책부장 |
|
[댓글]
|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