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2006 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2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과제 대구시장에게 제안2006.05.07 글쓴이 : 복지연합 |
|
|
지난 3월28일 16개 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민자치’, ‘도시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 27대 정책과제를 5월3일 발표하면서 대구시장 후보들의 수용여부와 이행계획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27대 정책과제는 주민자치 4개, 도시환경 7개, 문화 5개, 복지 11개과제로 이중 10대 핵심과제는 5월2일 유권자대회를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특히 10대 핵심과제는 유권자대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연대에서 제출한 25대 정책과제와 당일 유권자대회에서 추가된 2개의 정책과제 등 27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선호도로 선정되게 되었다. 참여ㆍ자치ㆍ지속가능성ㆍ나눔ㆍ삶의 질의 관점에서 이날 선정된 정책과제는 대구시민이 느끼는 현실적 삶의 문제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의 과제이기도 하다. 4개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선정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지방선거연대는 그동안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되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한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함을 정책과제로 상정했다. 대구시의 예산 및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치역량과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앞산 4차순환도로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녹지확대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도시환경분야의 주요 골자다. 또한 자동차수요관리와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로 환경권과 보행권이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 주거와 고령화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들도 다 함께 신명나는 대구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과제라 판단했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폐쇄와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책도 필요하다. 이날 10대 핵심과제에 복지분야가 5개나 선정되어 참석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생활권 문화기반을 다져 모든 이들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인재 육성과 예산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지방선거연대가 정책과제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구시장 후보에게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4대 분야별 정책과제를 도출해 내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점검한 후 집행위원회를 통해 유권자위원회에 올린 정책과제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밤샘 회의와 몇차례에 걸친 논의가 이어졌다. 내용을 정리하고 재수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4년의 대구지역 시민운동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지만, 95년 지방선거 이후 11년을 경과한 지금, 이번선거에서도 여전히 성장과 개발중심의 공약이 난무하고 올바른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라기 보다는 중앙정치의 이슈들이 지방선거를 압도하는 둥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를 실종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비젼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특정정치세력이 기형적으로 우리 지역을 독점해 오면서 중앙당에 예속되어 공천헌금의 액수와 당 충성도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지역정치현실 앞에서 시민사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왜소해 질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27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연대는 시정의 주요분야와 지역의 주요현안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쟁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정책과제는 후보들의 ‘가치’와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구사회를 혁신할 실천의지를 갖춘 인물을 뽑도록 유권자들에게 대구시장 후보들의 정책과제 채택여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006 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는 후보들의 반자치, 반환경, 반문화, 반복지 및 헛공약을 감시하고 검증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도 전개한다.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수반되었는지, 또 실현가능성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제 정책과제 제안운동은 마무리되었다. 이제 대구시장 및 기초단체장 그리고 경상북도 도지사의 공약들을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볼 순서다. [유권자대회에서 선정된 10대 핵심과제] 1.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공간의 확보 2.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3.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의 환경적.경제적 전면 재검토 4.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 및 주거급여 실시 5.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 여성 종합지원책 마련 6. 이주노동자 가정의 보육 및 교육 지원정책 마련 7. 국공립보육시설 전국 평균수준으로 확대 8.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과 생태공간 확대 9. 대구 시립박물관 건립 1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어린이 도서고나 등 생활권 문화공간의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의 환경적.경제적 전면 재검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 및 주거급여 실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여성 종합지원책 마련 ▶이주노동자 가정의 보육 및 교육 지원정책 ▶국공립보육시설 전국 평균수준으로 확대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과 생태공간 확대 ▶대구 시립박물관 건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은재식(2006 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 공약팀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글은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