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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적십자병원을 시민의 힘으로 살리자!2005.10.31 글쓴이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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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적십자병원은 과연 공공병원인가? - 의료보호환자의경우 의료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보호환자가 5%만 되어도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적십자병원은 입원의 경우 65%, 외래의 경우 30% 정도의 의료보호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환자는 아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실, 대구지역에서 적십자병원을 제외한 공공병원이라 하면, 경북대병원(국립), 대구의료원(지방공사), 보훈병원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조차 공공병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이 갖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민간위탁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가?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시장논리에만 입각해 대구적십자병원을 민간위탁하거나 병원을 폐쇄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구적십자병원노조원들의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항의, 적십자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과 항의방문 등으로 현재 민간위탁 추진은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민간위탁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신임 대구지사회장으로 이동구 현 대구의료원 원장이 선임되어, 민간위탁 재추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4월 26일, 적십자병원의 위탁경영을 추진했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과 대구의료원을 그 동안 경영논리로만 운영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동구 대구의료원 원장의 대구지사 회장 선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 동안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의 누적적자 약 30억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누적적자 30억원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돈이 진료비 미수금으로 잡혀 있으며, 각종 기자재 도입에 대한 비용,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적자폭은 많아야 10억여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적십자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경영흑자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다. 단지 경영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방침은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그 동안 적십자병원 경영과 병원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연구 성과물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적자니까 위탁해야 한다’는 발상은 적십자사의 이념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망각한 위험한 처사이다. 수 십년간 적십자병원을 통해 얻은 이득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려졌단 말인가? 지금에 와서 적자니까 민간위탁이니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 적십자 이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 겉만 포장하면 되는가? 적십자병원을 민간위탁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대구지사는 자사신축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5장(재산 및 회계), 제43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사는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토지매입을 통한 자사 신축을 추진했다. 9억7천5백만원(감사결과에 의하면 2억여원을 더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남)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신축에만 20억원의 돈이 투입될 예정인 자사신축계획이 적십자병원을 흉가(?)로 전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운운하면서 자사 신축에만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11일 대구지사를 항의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대구지사 사무국장은 '적십자병원의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다'라고 말해 한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 적십자사의 방만한 운영,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적십자 조직은 1905년 10월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사의 목적사업은 무려 17가지나 된다.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과 군의료 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사업 △천재지변, 비상재해, 화재, 질병 등 이재민 구호사업 △외국난민 수용보호사업 △병원, 이동진료소 운영 등 의료사업 △혈액원 운영 등 혈액사업 △가정보건, 무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 △청소년 적십자 활동 및 교육사업 △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종합봉사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 △남북적십자 교류사업과 남북적십자 회담 운영 및 이산가족 재회 알선 등 △특수복지사업 △수익사업 등 광범위한 내용의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적인 활동에서부터 이산가족 재회,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사업까지 사업확장은 끝도 없을 듯하다. 거의 준조세에 해당될 정도로 적십자회비를 거둬들여 그동안 특혜를 누린 대한적십자사. 대구에서만 한해 20억정도 모금되는 적십자회비. 이제 시민들의 성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대한적십자사의 몫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지역보건사업과 의료사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리라. '독립채산제'라는 본사의 방침으로 인해 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외면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지금이라도 적십자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함께하는 세상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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