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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주거정책의 현주소 -2006.05.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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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아파트를 통한 도시공동체 실현의 희망’이라는 모토로 대구에서 주거(주거복지)운동을 하는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흔히들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다. 이글은 현재 대구에 퍼붓다시피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의 정체를 밝히고 대구에 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벽두부터 대구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문구로 언론매체들이 앞 다투어 대문작 만하게 표제어를 뽑는다. 어떻게 보면 대구에 사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기회가 더 많아 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심을 낳게 하기도 할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문구가 가져다 주는 안정감과 행복지수는 그지없이 깨어진다. 올해 달서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약 4만8천가구(지역 관련업계의 잠정집계로 예상공급은 3만5천가구정도로 예상)가 대구의 주택시장에 풀리게 된다. 공급비율로 따진다면 전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되면 2005년 2만5천가구가 공급되었으니 2005~2006년에만 약6만가구 이상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대구의 집 없는 무주택서민들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주택공급물량이 10년동안만 유지된다면 바야흐로 대구에는 집 없는 서민은 없어질 것이라는 재미있고 행복한 숫자놀음을 할 수 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보급율은 약103%로 100%를 넘어선지 4년이 지났다. 이 통계수치로만 보자면 우리나라에는 집 없는 세대가 없어야 된다. 오히려 집이 남아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수가 약 50%로 절반에 달한다(2003년 행정자치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대구는 주택보급율 87.2%<표1>로 전국 평균 1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나 무주택 가구수는 절반에 가까운 50.2%나 된다(2003년 행정자치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복지지표로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86,200가구(2003년 건설교통부)로 전체 가구수의 23%이다. 대구지역 아파트만 놓고 보더라도 25평 이하가 전체의 54.5%<표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2002년 59%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음) 무주택 가구수가 50%가 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표1>대구시 주택보급률(단위 : 호)
※ 가구수 산출 :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수(865,766)의 95.42%정도 적용(비혈연 및 외국인가구, 1인 가구수 제외) ※ 2006년 발행, 대구시 주택통계연감 <표2>대구시 공동주택 평형별현황(2006년 현재)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주택공급물량과 그 내용을 조금만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대구지역 아파트를 보면 소형평수의 아파트보다는 수익성을 염두에 둔 중대형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공급이 많다지만 집을 살 형편이 안된다.
조금 더 정리해서 보자면, 총 6,152세대중 24평형이하(22평, 23평, 24평)가 2,082세대로 약 34%이며 24평형이상(29평, 30평, 31평, 32평, 33평, 42평)이 무려 66%로 중대형아파트 중심이다. 물론 집이 없다는 것과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것 하고는 다를 수 있고, 비거주용 주택도 있다손 치더라도,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갈수록 중대형아파트로 가고 있다. 중대형아파트 중심의 공급은 최대한의 이윤창출과 수익성에 목적이 있는 민간건설업자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시가 출자해서 ‘대구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서민 주거생활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즉, 대구시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소홀히 한다면 대구지역사회에서 무주택서민의 문제, 전ㆍ월세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하다. 적어도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조차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형평수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민간건설업자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 대구에 공급된 임대아파트도 간단하게 살펴보자. 2005년 말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은 공공ㆍ민간임대주택을 통틀어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표3>의 7.1%인 35,921호(전국은 평균 8.9%인 115만호)이고 이중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에 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0년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66%인 23,557세대(2006년 현재 대구시 장기ㆍ영구임대주택은 장기임대 4,655세대, 영구임대주택 18,902세대 등 총 23,557세대로 전체공동주택 대비 4.6%에 불과)이다. <표3>대구시 유형별 주택비율현황(단위 : 호)
※2006년 발행, 대구시 주택통계연감 대구시 전체임대주택의 44%에 달하는 단기임대주택인 5년 임대아파트는 입주 후 최저 2.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후분양아파트에 속하지 임대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도시저소득층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주의 개념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들이 지금의 형편과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하지 않고 10년이상 장기간 임대해주는)의 물량을 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주택업자는 절대로 짓지 않는다. 그렇기에 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민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적ㆍ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통한 25평이하 소형평수 공급의무화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이상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 5ㆍ31지방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중에 설사 나중에 지키지 않을 헛공약이라도 좋으니 진정으로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바탕을 둔 공약을 보고 싶다. 사회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바로 ‘주거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이는 나라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이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고, 또한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기까지 오랜 노력을 통해서 2003년 7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지난 1996년 제2차 유엔세계주거회의에 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거기서 제기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서명운동, 토론회, 주민집회, 100인 전문가 회견 개최 등 14개 주거관련 단체들이 8년에 걸쳐 심혈을 쏟았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도입은 길게는 19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주거문제를 외쳐온 주거권운동 진영의 요구를 정치사회적으로 수용한 운동사적 성과라 할 수 있다.최저주거기준은 양적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기준미달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질적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 필자 : 최병우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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