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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청앞에서는2006.06.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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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는 일상적인 삶의 활동들을영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동정과 시혜의 산물로써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저 차별적인 구조를 재생산 할 뿐이다. 현 제도가 시설생활인들에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기능을 담당해왔고, 사회적으로도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 장애인들의 염원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연대의 면담 요청에 성의없는 대응으로 일관해왔고,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도 후보 시절 농성단과의 면담과정에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대구시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6월 7일 활동보조제도화 쟁취를 위한 전국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이 집단삭발투쟁까지 감행했다. 장애인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장애인과 똑같은 입장이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에서는 지난 5월 1일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합의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실태조사 및 시급한 지원에 대한 약속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볼 때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오직 의지의 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장애인들을 강제 진압하였고, 농성단은 시청 주차장으로 쫓겨났지만 우리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에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요구 1.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 대구시는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3.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라! 4. 대구시는 활동보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필자 : 박재현 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 집행위원 ▲함께하는세상 10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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