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지는?

2006.07.04

글쓴이 : 복지연합

미래의 복지비전을 만들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우리는 근래에 들어서 과도기라는 말을 자주 써 왔다. 그러나 언제까지를 과도기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과도기는 미숙기에서 완숙기 또는 안정기 사이에 오는 불안정한 시기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사회복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지는 그야말로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방송매체에서 심각하다고 하는 ‘저출산고령화’문제도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파생되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것 뿐인가? 대학의 수험생수가 감소하여 대학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초중고 학생이 감소하여 시골에서는 폐교되었거나 폐교예정으로 있는 학교가 줄을 잇고 있으며, 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환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렵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65세 미만의 젊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도 노인이며, 치료를 아예 포기하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서의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사회활동이 어렵고 고립되기 쉬우며 이웃 간의 왕래가 적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도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의 그늘진 모습이고, 출산율 1.08(2005년)이라는 OECD가입국 중 가장 낮은 비율과 고령인구 9.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 시대의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2006년)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제시와 시책관리운영, 그리고 행정심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7년 7월부터 관과 민이 공동주체가 되는 ‘주민통합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행정기구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전 국민이 공동으로 노인의 수발을 책임지는 ‘공적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도기에 살고 있는 당사자는 경우에 따라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고, 이해 당사자 간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현재 우리지역의 사회복지현황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나이 찬 선남선녀가 자신은 평상시 대로 잘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문제 삼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해왔는데 주변 환경은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필자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행정기관에는 행정내부혁신과 주민참여행정을 요구받고 있고, 사회복지기관단체에게는 경영의 투명화와 이용자중심의 운영방식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민조직 및 주민에게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문제제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과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권리옹호와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안고 있는 과도기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상호협조적인 공생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여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의 장에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명분, 장래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상호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의 현 위치는 어디이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들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아도 당분간 눈에 띄는 출산율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지역화’를 들 수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부문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범위를 확대시키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지방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정책, 평가, 실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이용자중심’이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권리와 책임이 강화되어 스스로 서비스를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사회복지 전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관과 민 관계의 시점에서 보면, ‘분리형, 관주도형, 민참가형, 관민협동형’으로 발전관계를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시점은 관주도형과 민참가형의 복합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관민협동형의 체계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과 관리운영, 실천 관계에서도 ‘혼합형, 정책관리와 실천의 이분형, 삼분형’의 과정이 있다고 본다면, 현재는 ‘실천은 분리되어 있으나 정책과 평가관리운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한 이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평가관리운영을 중시하는 삼분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따라서 지금은 ‘해오던 대로’의 복지를 실천하며 사회의 변화를 비판하기 보다는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부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인간은 현재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변화하고 타 지역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통은 더 크게 다가 올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의 복지비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은 고통을 나누어야 할 시기임을 인식하고, 연구자나 행정가, 운동가, 실천가, 당사자 모두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래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엄기복(keebok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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