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비정규직 여성에게 모성권은 없다2006.07.11 글쓴이 : 복지연합 |
|
|
비정규직 여성에게 모성권은 없다 2005년 현재 여성임금노동자 600만명 중 비정규직은 약 420만명으로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출산하는 연령대인 25세에서 34세 사이 여성노동자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령대 여성노동자 2명 중 한명이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현실에서 이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신, 출산으로 지속적인 근무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미룰 수 있을 수 때까지 최대한 출산을 미루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임신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거나 재계약을 거부 당하게 된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재계약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다.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해고되지 않더라도 재계약 시기와 출산 시기가 맞물릴 경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감은 수차례 계약이 갱신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심지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던 여성노동자들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이 계속 보장될 것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방송극 피디로 근무했던 **씨의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했으나 그 이후에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4년 동안 근무한 **씨는 6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오다가 임신을 하자 계약해지 되었다.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계약직 국가 공무원인 여성노동자 **씨의 경우 재임용 추천서까지 올라가 거의 마무리 되었던 재계약 문제가 출산을 이유로 재임용 방침이 철회되면서 재계약이 거부되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 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계약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려고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은 산전후휴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산전후휴가 규정이 없거나 방침이 없는 회사가 많다. 산전후휴가 요구에 대해 ‘못준다’ 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을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산전후휴가 규정이 없음은 물론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에 근무하는 **씨는 사업장에서는 1년 씩 계약하던 것을 사업주 측이 임의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산전후휴가 전에 당연히 계약만료에 의해 그만두게 되었다. 증권회사에 다니던 **씨는 회사측에 산전후휴가에 대해 문의했다가 ‘비정규직이 무슨 산전후휴가냐’라는 핀잔만 들었다.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법정 수준 이하를 받고 있다. 휴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을 했던 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사업주 측과 2004년 3월 재계약을 약속 받고 2004년 1월1일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반의 산전후휴가만 사용한 경우도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청 소속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많은 경우 산전후휴가를 무급으로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3개월 산전후휴가는 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학교에서 사서나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씨는 계약직 사무원으로 지난해 1년을 근무하고 올해 새로 계약이 갱신되었었다. **씨는 5월이 출산 예정일인데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는 줄 테니 2개월 무급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정규직은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면서 비정규직은 출산휴가에 대한 보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회사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다. 고등학교에서 사서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씨는 3월이 출산예정일인데 학교 행정실과 협의하여 새 교장이 부임하기 전에 재계약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행정실과 관계가 좋아 휴가를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제는 학교 예산이 부족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씨는 산전후휴가 중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모험모집인, 애니매이터, 텔레마케트, 음료식료품 서적 화장품 방문판매인,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원 등 특수고용직의 여성노동자들 경우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 산전후휴가를 요구할 근거 역시도 약하기 때문이다.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 고용직 여성노동자들 경우 사용 종속관계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신분은 이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산전후휴가도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이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모성보호 비용의 전액 사회 분담화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2005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에 대하여 사회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용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데 한 발짝 다가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계약해지 제한을 통한 휴가급여 수혜 보장 방안이 빠져 있어 아주 실망스럽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수혜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제외된다면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의 취지도 그 빛을 잃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성노동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여성노동자라면 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여성들의 제도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이영희(대구여성회 여성노동센터 대표)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