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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우선하는가?
한-미 FTA가 요구하는 의료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
FTA 선결조건,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취소의 의미는?
韓-美 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나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여론을 철저하게 묵살하며, 미국 측과 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국사회 전체를 바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작 그 내용은 한국에서는 비밀이어서사전양보협상내용이 미국의회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기준 강화 취소,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 등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기껏 ‘손해분야도 이익분야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익’이라거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자유무역협정은 대세’ 등의 말뿐이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합심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다. 국민이 할 일은 축구경기 응원하듯 한국정부를 응원하면 되는 걸까?
韓-美 FTA의 주요의제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공적 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즉 韓-美 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의약품 보험가격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원 중 30%인 약 5조7천억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韓-美 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글리벡 약가인하 요구하는 제약회사와의 투쟁 반복 우려
더욱이 韓-美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韓-美 FTA의 목적이다. 바로 몇 해 전 한국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글리벡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전면적 의료 상업화
또한 韓-美 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밝힌의료서비스 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는 비영리법인 규정인데 이의 폐지는 병원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불필요한 진료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려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가져오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하게 된다.
특히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 정부의 추진사항이기도 하며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영리병원이, 또 7월부터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는 제주도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의 의료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은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과 연계해 부유층 환자들만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더 이상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韓-美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보험부분에서 미국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이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의무제를 없애고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이 그 자리를 메꾸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거대 보험자본(메트라이프, AIG, 푸르덴셜 등)의 의도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미 FTA는 GDP의 15%(영국 1.5%,일본 3.2%)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평균수명이 OECD국가중 21위, 영아사망률이 전체국가중 31위(한국보다 높은 사망률)이고 전국민의 14%인 4.8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연간 개인파산자의 절반(약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부문 일자리나 고용창출 거의 없어
정부는 마치 서비스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韓-美 FTA가 요구하는 의료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그리고 韓-美 FTA는 심각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 한 나라의 건강수준은 의료제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소득수준의 개선과 실업문제 해결 등 사회불평등의 해결에 두고 있다. 韓-美 FTA는 의료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권 포기
韓-美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韓-美 FTA는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명품선호를 위해 서민의 권리를 희생하는 정책이 의료개방이고 의료상업화 정책이며 韓-美 FTA이다. 국민은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서민으로 나뉘고, 빈부의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삶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 국민건강권 위협
韓-美 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역시 인간광우병(변형 크루츠펠트 야곱병)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살코기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광우병 대책과 관련하여 WHO가 제시하고 있는 사육 및 검역, 도축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살코기만을 수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전량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국내유통 쇠고기 시장의 40%이상을 미국산 쇠고기가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비추어볼 때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유통되면 전 국민은 광우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인간광우병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치료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치명적 전염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광우병이 창궐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재앙으로 닥쳐 올 것이다. 현재 일본과 유럽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다. 미국처럼 되새김동물(소,양,염소) 이외의 다른 동물(돼지,닭)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 조치(뇌,척수조직만 금지)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미국조차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사료 완전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였을 뿐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부와 농림부만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인가?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일본과 영국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수년에서 수십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검역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 내의 자체 감사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연맹보고서(2005년 12월)에서도 수많은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정말로 용감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30개월로 나이를 제한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뼈와 내장 등을 수입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순수한 살코기만을 들어오게 하여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 규정과 정확히 같다. 오히려 일본은 20개월 이하로 수입조건을 강화시켰으며, 홍콩의 수입조건도 뼈 없는 쇠고기였다. 또한 일본, 홍콩 그리고 대만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살코기에 등골이 섞여 있어서 수입재개를 연기한 바도 있다.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강행 과정은 韓-美 FTA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韓-美 FTA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수입재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韓-美 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 국민의 식품안전 전체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로운 무역협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를 한데 엮는 경제통합 협정이고, 더 나아가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키는 식민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韓-美 FTA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국가의 정책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수단을 박탈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주권 상실인 것이다. 참고로 한국방송 라디오가 7월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52%가 韓-美 FTA 체결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문화방송 라디오의 여론조사도 韓-美 FTA 반대의견이 45.4%로 찬성보다 3% 포인트 높게 나왔고 협상 과정에서 국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韓-美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팔아 얻을 수 있는 國益은 없다
이 정 화(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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