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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시민의 참여로 바꿀 수 있나?2006.07.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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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몇 개의 실·국이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안에 토론회를 하다보니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이같은 비판을 수렴하여 올해는 각 실·국별로 확대되어 열리게 되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토론회는 6월21일(수)에 있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학계 전문가, 복지현장, 시민단체 활동가 각 2명이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필자 또한 토론자로 참여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추진,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효율화, △노인요양보장 기반강화, △장애인 자활·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및 한부모가정 자립기반 조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암센터·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및 대구의료원 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2007년도 추진방향으로는‘통합복지사회 기반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복지 실현, △여성·아동복지 증진으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보건의료체계구축의 3대 시책과 주요 실천과제(06년과 큰 차이는 없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진방향의 구체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합리적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이구동성 문제제기 하였다. 그리고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근거 자료로의 활용,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방안,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 △중중장애인 생활보조인제도화 도입에 따른 예산 확보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예산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다양한 방안들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재정토론회는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작년에 비해 실·국별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에서 재정토론회를 위해 제시한 자료의 부실은 여전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여서 복지예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예산편성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 토론자가 복지부문과 여성부문은 참석한 반면 보건부문은 토론자가 없어서 보건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재정토론회가 보다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의 부실한 자료공개, 이해집단의 토론자 선정 등은 재정토론회 내실을 위해 시정되어야한다. 보건복지여성국 내 각 과별로 분리하여 토론을 기획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 나아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도입하여 보다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함께하는 세상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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